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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장용준, 윤창호법 위헌 혜택 없다 대검찰청은 '윤창호법' 일부조항 위헌 결정에도 음주측정거부 재범과 음주운전과 측정거부가 결합된 사건은 계속 가중처벌한다고 1일 밝혔다./뉴시스대검 "음주운전+측정거부 사건, 기존처2021.12.01 11:44
부모 빚 떠안는 미성년자 돕는다…정부, 법률지원 제공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2021.12.01 11:12
[속보]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따돌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2021.12.01 10:39
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의혹, 감찰은 한계…공수처 수사 봐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손준성 인사조치, 사법처리 후2021.12.01 10:05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2심도 무기징역 구형 1조원대 옵티머스 사기 사건 혐의로 재판 중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배정한 기자1심서 징역 25년 선고[더팩트ㅣ박나영 기자] 12021.12.01 09:58
'손석희 불륜설' 퍼뜨린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불륜설을 퍼뜨린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불륜설을 퍼뜨린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021.12.01 06:00
곽상도의 기나길 하루 …'50억 클럽' 첫 구속 기로 '화천대유 50억 약속 클럽' 의혹에 휩싸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기나길 하루를 맞는다. /더팩트 DB도망·증거인멸 염려 적어…'범죄 소명'이 관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화2021.12.01 05:00
손준성,"공수처, 보복성 구속 강행"…영장에 반발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사법적 공포를 느낀다"며 2021.11.30 20:45
법무부,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7명 정부포상 법무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이바지한 7명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법무부 제공홍보대사에 배우 이제훈[2021.11.30 20:37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내달 2일 심사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남용희 2021.11.30 20:37
'고발사주'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왼쪽)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뉴시스"참여권 보장하지 않아" 주장[더2021.11.30 18:14
윤석열 "공수처, '한명숙 의혹' 입건 이해 안 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법령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2021.11.30 18:10
[속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0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0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2021.11.30 17:57
'총선넷 낙선운동' 안진걸 소장 등 벌금형 확정 2016년 총선 때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안 소장 "정권 자의적 기소 반복"…헌법소원 청구도[더팩트ㅣ장우성2021.11.30 12:00
재심 기대한 '나주경찰 사건' 유족…헌재 문턱 못 넘었다 헌법재판소는 나주경찰부대 사건 유족들이 헌법재판소법 관련 조항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더팩트 DB헌재, 재판관2021.11.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