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집단감염' 동부구치소에 격리용 텐트 50동 설치 체육관에 설치…박범계 "특단의 대책"법무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 텐트를 설치해 임시수용시설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2022.02.16 18:54
• 
  3·1절 맞아 1031명 1차 가석방…특사 없을 듯 두차례 나눠 실시…2차 가석방 인원 미정법무부는 3·1절을 맞아 모범수형자 등 1031명을 1차 가석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3·1절을2022.02.16 18:44
• 
  "5·18에 북한 개입"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 2년 1심 실형에도 유사 발언…법정구속 또 피해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북한군으로 지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사진)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2022.02.16 16:45
• 
  검찰, 곽상도 강제구인…구속 12일 만에 첫 조사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강제구인해 조사하고 있다. 구속 12일 만이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2022.02.16 15:48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2심도 무죄 인과성 인정 안해…"주사제 외 다른 가능성 존재"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같은 날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2022.02.16 15:24
• 
  "'왕따 주행' 없었지만 폭언 인정"…김보름,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 300만원 배상 판결'왕따 논란'에 휩싸였던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사진) 선수가 같은 팀이었던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동률 기자[2022.02.16 15:22
• 
  남욱 "김만배, 여당 의원 측에 2억"…검찰, 혐의 여부 처분 전 김씨 측, 사실무근 입장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인물 김만배 씨가 여당 다선 의원 보좌관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새롬 기자2022.02.16 14:50
• 
  [속보] '왕따 논란' 김보름, 노선영에 일부 승소…"300만원 배상"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스피드2022.02.16 14:33
• 
  '코로나 초기' 판매량 3배 마스크 쌓아둔 업자 무죄 확정 "폭리 목적 매점매석한 증거 없어"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물량을 매점매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통신판매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2022.02.16 06:00
• 
  수사·기소 분리 vs 권한 강화…이재명·윤석열 검찰 공약 '극과 극' 이재명 "개혁 기조 유지"…윤석열 "수사범위 확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의 형사사법 공약이 발표됐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세정2022.02.16 05:00
• 
  스타트업 법률 지원 플랫폼 '스타트로' 출범 스타트업 기업이 원하는 법률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가 출시됐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스타트업 기업이 원하는 법률정보를 원2022.02.15 20:53
• 
  '옵티머스 자금세탁'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징역 5년 "개인적 이익 위해 수단 가리지 않아"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된 선박기자재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배정한 기자[더팩2022.02.15 15:52
• 
  '댓글 공작' 조현오, 2심서 징역 2년→1년 6개월 감형 경찰 신분밝힌 댓글 무죄…"국민 의사 형성 조직적 개입"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사진)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022.02.15 15:49
• 
  '천안함 막말' 교사 벌금 100만원…"우발적 범행" 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SNS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두고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라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더팩트DB2022.02.15 14:36
• 
  법정 간 서울약사회 선거 갈등…현직 회장 벌금형 확정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경쟁 상대가 범죄에 연루됐2022.02.1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