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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2억 요구해 1억 줬다"…김용 "일고 가치 없는 허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 제공[더팩트ㅣ김세정2022.11.04 12:40
공수처, '이태원 참사' 이상민·오세훈 고발건 수사 배당 시민단체, 이상민·오세훈·윤희근 직무유기로 고발지난달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들이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2022.11.04 11:35
김근식 '아동협박·강제추행' 구속기소…미제사건 전수조사 결과 교도관·재소자 폭행 혐의도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을 아동 강제추행과, 교도관·재소자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안양지청으로 호송되는 김2022.11.04 10:11
[속보] 검찰, '아동협박·강제추행' 김근식 구속기소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을 아동 강제추행과 교도관·재소자 폭행 혐의로 4일 추가 기소했다.sejungkim@t2022.11.04 09:26
대법 "항소이유 빠져도 방어권 보장됐다면 적법" 검사가 낸 항소장에 판결 중 일부 항소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않았더라도 항소 범위를 판결 전부라고 기재하고 심리 중 구체적인 변론이 이뤄졌다면 적법한 항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2.11.04 06:00
조국, '송철호 지지 부탁' 보도 기자에 2심도 패소 "만난 적도 없다…기사 내용 모두 허위" 2020년 청구 1심 "기자들로선 진실로 믿을 만" 패소 판결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2022.11.03 15:59
'6개월 업무정지' MBN, 방통위 상대 불복 소송 패소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누려…방송 신뢰 훼손됐다" 언론노조 MBN 지부 "직원에게만 가혹한 처분"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2022.11.03 15:35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2심도 벌금 2억원 "사익 편취 위해 부당한 일 도모하고도 변명 반복"이해욱 DL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2022.11.03 13:52
헌재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 청구기간 5년은 합헌" "하자 분쟁 장기화 방지에 적절한 수단"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담보 청구권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2022.11.03 06:00
법무부, '장준하 선생 유족에 배상' 판결 상고 포기 서울고법 "유족에 7억8천만원 배상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관계기관 의견 고려법무부는 국가가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약 7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2022.11.02 16:26
퇴직금 못 받는 가정부·파출부…헌재 "평등원칙 위배 아냐" 가정부·파출부 등 가사사용인을 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정부·파출부 등 가사2022.11.02 12:00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예고…연내 개정안 국회 제출 '만 14세'서 '만 13세'로 하향 입법예고 기간 '40일'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오는 32022.11.02 11:04
한동훈 "'검수완박'에 이태원 참사 수사 한계" "법 개정으로 대형참사 수사 범위서 빠져"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2일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와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2022.11.02 10:24
'이태원 참사' 사상자 313명으로 늘어…사망자 68명 발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이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일대에서 시민들이 헌화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달 29일 밤2022.11.02 06:27
대법 "공무원 직위해제, 중앙징계위 의결 뒤 효력 상실" 중징계 청구됐다가 경징계 받은 공무원 승소 취지 판결정부부처가 중앙징계위원회에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내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중앙징계위의 징계 의결 때까지만 2022.11.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