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의 형사사법 공약이 발표됐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형사사법 공약이 발표됐다. 이 후보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을 이어받는다는 입장이지만 반대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검찰권 강화를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계승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해 12월 한국투명성기구가 공개한 반부패 정책과제 답변서에서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노력했지만 미완성의 상태로 정권을 마무리하게 된 것은 무척 아쉬운 부분"이라며 지적과 함께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이 후보의 정책공약집에는 '검찰개혁 완수'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게 민주당 검찰 공약의 뼈대다. 이 후보는 검찰권력 남용을 지적하면서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별도의 기관을 설치할지, 아니면 검찰 내에서 분리할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보완수사 명령제 및 공소유지 전담변호사를 도입하는 등 검찰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도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검사에 대해서도 법조일원화를 적용해 경력변호사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역량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한국투명성기구가 공개한 반부패정책과제 답변서에서 이 후보는 "공수처는 최대한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상호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부패척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 안착을 중요 과제로 꼽기도 했다.

검찰과 공수처에 대해 외부적으로 평가하는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인사위원회에도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 후보와 달리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검찰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 후보 측이 지난 14일 공개한 사법개혁 공약에는 검찰에 대한 유일한 견제장치로 꼽히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완전 폐지해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장 재임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여러 차례 수사지휘권으로 대립해왔던 경험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공약브리핑에서 윤 후보는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은 7개 사건에서 총 3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나 그 기준과 내용이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검찰의 독립 예산편성도 공약에 담았다.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법무부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검찰도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 사건에 공수처가 우선 수사 권한을 가지는 규정을 폐지해 검찰이나 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검경수사권도 손을 대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요구 대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불송치 사건은 경찰이 재수사에도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검찰이 송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제도를 단순화한다고 설명은 했지만, 검찰 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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