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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법농단 '늑장 재판'에 두 번 우는 강제징용 피해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2018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2021.11.17 11:46
박범계 장관, 미국 순방길…한반도 평화·국제법 논의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17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와 국제법 및 대테러 분야 협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23일까지 방미…취임 후
2021.11.17 11:45
공수처 차장 "여당의원과 통화, 수사 관련 내용 없었다"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서차(공수처) 차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소속의 의원과 통화했다는 보도를 두고 공수처는 "수사 관련 내
2021.11.17 11:45
[속보] '대장동 의혹' 곽상도 자택-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
2021.11.17 11:05
해군기지 공사현장 10분 시위, 무죄 뒤집혀 '유죄'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며 현장에서 수분간 시위를 벌인 주민이 무죄가 뒤집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며 현
2021.11.17 06:00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이정필 구속…김건희 턱밑까지
검찰이 수사 중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의혹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이새롬 기자주가조작 공모했는지가 쟁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수사
2021.11.17 05:00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구속…핵심 5명 전원 영장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6. /뉴시
2021.11.16 23:36
[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회장 구속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11.16 22:52
박범계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위한 플랫폼 구축"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를 열고 스타트업계 전문가 18명을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법무부 제공법무
2021.11.16 22:14
손준성 "대검 압색 형소법 위반"…공수처 "적법히 진행, 유감"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021.11.16 22:14
외국인 백신접종률 70% 돌파…국민 접종률에 근접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돌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공동취재단불법체류자 접종률 74.6%[더팩트ㅣ김
2021.11.16 18:03
파국 이른 병원동업자들…대법 "재계약 반대는 제명사유"
동업계약이 만료된 뒤 재계약을 맺을 때 다수가 동의한 안에 계속 반대했다면 제명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업계약이 만료된 뒤 재계약
2021.11.16 12:34
'도이치모터스 의혹' 권오수, 구속심사 출석…김건희 질문에 침묵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구속 여부 밤 늦게
2021.11.16 10:59
[단독] 검찰, 잠적했던 '도이치 주가조작' 이정필 검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던 핵심인물을 검거했다. /더팩트 DB지난달 영장심사 불출석[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2021.11.16 10:25
김기현 "경찰 수사 악의적 공작…靑 구체적 지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찰 수사를 놓고 "악의적 공작"이라고 법정에서 비판했다. /뉴시스비서실장 "레미콘 업체와 골
202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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