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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박범계 "미완 과제 많아…더 열심히 하겠다" "법무부 실·국·본부 기능 활성화돼 자부심"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임 1주년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장행정을 더 열심히 하겠다"며 각오2022.01.28 11:26
옛 동거녀 허락받고 접근금지 어긴 가정폭력범 '유죄' 대법 "개인 양해로 법원 명령 무효화 안 돼"피해자가 양해했더라도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어긴 가정폭력범은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1.28 06:00
정경심 대법 판결 후폭풍…조국·1심 재판부 '사면초가'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에 영향 불가피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도 인정된 가운데, 1심 재판이 진행2022.01.28 05:00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헌재, "알권리 침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회2022.01.28 00:11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합헌"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운영 중단 결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 결정은 헌법에 2022.01.27 23:34
김오수, 신성식 대면보고…"성남FC 의혹 정확히 파악" "수사팀, 직접수사 의지 강했던 듯" 분석도김오수 검찰총장이 신성식 수원지검장의 대면 보고 자리에서 성남FC 수사 갈등 경위 파악을 거듭 강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1.27 20:24
19층서 연인 밀어 살해 30대 "잠 못 잔 상태서 범행" '양극성 정동장애' 주장에 재판부 "심각한 것 같지 않아"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2)씨의 1차 공판을 27일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2022.01.27 18:52
'주거침입죄' 형량 늘인다…법무부, 형법 개정 추진 '사공일가TF' 1년 활동 마무리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년간 추진해온2022.01.27 17:22
'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1심 징역 2년6개월 2235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235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혐의로2022.01.27 17:21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진술번복 과정에 검찰 회유·압박 없었다는 증명 없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2022.01.27 16:02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유죄…형량은 감경 "일반 법관·국민의 사법 불신 초래" 질타'사법농단' 사태 연루자인 이규진(사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2022.01.27 15:59
조국, 정경심 실형에 "오늘 저녁은 같이 할 줄…헛된 희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중형 확정 후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2022.01.27 15:11
[속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유죄…일부 무죄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더팩트 DB2022.01.27 15:01
[속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파기환송심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2.01.27 14:48
'DJ 뒷조사 의혹'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에 동원한 직원에게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을2022.01.27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