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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물의야기 법관'…관행과 반헌법 사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9월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판례 들어 '위헌적이라도 처벌 못해'…당사자 "편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2021.10.30 00:00
'공정위에 허위자료'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친족 사항을 빠뜨린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하이트진로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2021.10.29 17:50
하태경 '문준용 수사자료' 공개 소송, 2심도 승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불기소의 근거가 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2021.10.29 16:40
김진욱 공수처장 "갈 길 멀어"…수사관 14명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수사관 임명식을 열고 14명의 신규 수사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동률 기자"천천히 서두르면 목표 도2021.10.29 11:27
"신주인수인에 경영 사전동의권 준 약정은 무효" 신주인수인에게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사전동의권 무효화한 첫 판결…기존 주주 차별 해소 기대[더팩트ㅣ박2021.10.29 08:00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김다운, 무기징역 확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다운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2021.10.29 06:00
건설계 인연 '대장동' 이후 악연…황무성·유한기의 운명 건설업계에서 쌓은 인연이 성남시에 와서 악연으로 변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급부상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 2021.10.29 05:00
대법 "쌍용차 기자회견 저지는 정당한 공무집행" 경찰이 8년 전 쌍용차 대책위의 덕수궁 대한문 앞 기자회견을 저지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8년 전 쌍용차 대2021.10.29 00:11
김진욱 공수처장 "머지않아 합당한 평가 받을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천=이동률 기자'1호 영장'2021.10.28 18:02
'사퇴 의혹' 황무성 "이재명, 특검 통해 밝혀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전 사장을 17일 소환 조사했다. 사진은 성남도개공 본사 전경./더팩트DB이재명 측 "공모지침서 주장2021.10.28 17:48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소용없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직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다./더팩트 DB재판관 52021.10.28 17:10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 28일 첫 출산 임신 8개월의 몸으로 탈레반을 피해 한국을 찾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족이 28일 첫 아이를 품에 안았다. 사진은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2021.10.28 15:37
[속보] 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청구 각하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국회의 청구를 각하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임성근 전2021.10.28 14:49
"수사기관, 디지털성범죄 영상 발견 즉시 삭제해야" 이지원(왼쪽) 에스투더블류 부대표와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팀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2차 권고안 발표2021.10.28 13:45
법무부, '76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38명 정부포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제76회 교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인권옹호 중심의 법무정책을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 갈무리박범계 "수용자2021.10.28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