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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기관 임원 사표 요구'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집행유예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환경2022.01.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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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학교 측에 관리처분권…피의자에 압수수색 참여권 없어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2022.01.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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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법,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자녀입시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교수/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2022.01.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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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아동 10명 중 4명, 사전심의 없이 보호시설 떠난다 법무부, 전국 지자체 현황 점검법무부는 전국 24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시설 퇴소조치 시 심의현황을 점검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전문가 사전심의 없이 퇴2022.01.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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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우파' 엠마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뢰관계 이미 무너져" 소속사 상대 가처분 소송서 승소'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한 댄서 엠마(사진)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엠넷' 유튜브채널 영상 갈무리2022.01.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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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D-1…대검 수사지원추진단 15명으로 확대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단장 박성진 대검 차장)은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대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조직된 대검찰청 중대재해 수사지원2022.01.2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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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영장심사 내달로 연기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달로 연기됐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2022.01.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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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CP, 징역 1년→8개월 감형 2심 일부 공소사실 무죄…"저조한 시청률에 범행" 참작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Mnet)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C2022.01.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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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총장 '성남FC 수사 논란' 경위 파악 지시 김오수 검팔총장이 성남FC사건 논란 경위파악을 지시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하영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직 논란을 놓고 경위 파악을 지2022.01.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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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사망 60대 여성…"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65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벌 수 있는 최고 연령을 65세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2022.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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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선관위, '금품·여론조작·공무원 범죄' 엄정대응 검·경과 선관위는 대선과 지방선거 수사에서 중점 단속대상 3대 범죄에 엄정대응하기로 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경과 선관위는 대선과 지방선거 수사에서 중점 단속대2022.01.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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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선별 입건' 없앤다…개정안 입법예고 '조건부 이첩' 폐지…사건사무규칙 개정공수처는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2022.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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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치사 양형 최대 22년6개월로 강화 '훈육·교육 목적' 특별감경인자서 제외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2022.01.2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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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대법, 법원장 14명 인사 장낙원 서울행정법원장 등 법원장 추천제로 5명 임용사진 왼쪽부터 김용빈 신임 사법연수원장, 윤준 신임 광주고등법원장, 김용석 신임 특허법원장/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 2022.01.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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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접종'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하면 법칙금 면제 불법체류 외국인이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자진 출국 때 각종 불이익을 면제받게 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백신 3차 2022.01.25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