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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정진상 "유동규 통화 검찰이 흘려" vs 수사팀 "사실 아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뉴시스유동규와 지난 9월
2021.11.04 10:04
헌재 "지하철 부정승차 형사처벌은 합헌"
지하철 부정승차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처벌 근거가 된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하철 부정승차로 형사
2021.11.04 06:00
김만배·남욱 징검다리로 이재명까지…갈 길 먼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피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에서 출석하며 인사하고있다./이새롬 기자대장동 핵심인물 2명
2021.11.04 05:00
[속보]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정민용 영장 기각
'대장동 개발 의혹' 피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
2021.11.04 00:42
'무고교사' 강용석 혐의 부인…"'도도맘' 고발하겠다"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오른쪽)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부인했다. /이동률 기자증권사임원 허위고소 종용 혐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11.03 16:58
김만배 "정영학이 만든 성…내가 모르는 이야기 많아"
'대장동 개발 의혹' 피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뒤이어
2021.11.03 15:21
헌재 "부탄가스·본드 흡입 형사처벌은 합헌"
마약류가 아닌 부탄가스나 본드를 마셔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류가 아닌 부탄가스나
2021.11.03 12:02
'다시 구속기로' 김만배 "이재명, 행정에 최선…시 지침 따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유동규 700억 약속' 혐의에 "다 곡해고 오해"[더팩
2021.11.03 11:04
'공수처 출석' 김웅 "고발장 누가 줬는지 전혀 기억 안 나"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과천=이동률 기자
2021.11.03 10:55
[속보] 김웅 "고발사주 수사, 정부의 선거개입"…공수처 출석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정부의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3일
2021.11.03 10:09
변협, '변호사 매칭 알고리즘 문제'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 매칭서비스의 알고리즘 문제와 변호사법의 검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한변호사협
2021.11.03 09:47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보석석방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삼구(가운데)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석 석방됐다. /임세준 기자이달 25일 구속기간 만료[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2021.11.03 09:14
대법 "민법 개정 전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빼야"
유류분 제도를 도입한 법 개정 전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류분 제도를 도입한 법
2021.11.03 06:30
공수처, 손준성·김웅 연달아 조사…수사 속도전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
2021.11.03 05:00
김만배-검찰, 구속영장 '리턴매치'…오늘밤 웃는 쪽은
'대장동 개발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와 검찰이 구속영장을 놓고 두번째 맞붙는다./이동률 기자기각 때보다 혐의 소명 구체화…발부되면 이재명 수사 본격화?[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1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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