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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모녀 살인'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가석방 없는 종신형" 19일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임세준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19일 살2022.01.19 15:01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은 정치공작" vs "공익적 협업 취재" '열린공감TV'상대 가처분 심문…法 "결정 전 보도말라"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측이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는 정치 공작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유튜브 채2022.01.19 14:14
고 김문기 "초과이익환수 세번 제안…유동규 압력 없어" 생전 편지서 "회사 법률지원도 안 해줘…억울·원망"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생전 편지가 19일 공개됐다. /뉴시스[더2022.01.19 13:36
"곽상도가 돈 달라고 해 골치 아파" 김만배 녹취록 파장 한국일보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보도…'50억 클럽' 인물 일일이 거명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아들을 통해 52022.01.19 12:37
"마음까지 통역해요"…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 지원자 379명 중 160명 인증 통과…3년간 난민면접 지원법무부는 외부전문기관 교육과 평가를 거친 통역인이 난민면접 과정 통역을 맡는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2022.01.19 11:03
중대재해법 시행 8일 앞…법무부, '안전사고 사례집' 발간 대검·일선청 배포 예정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19일 발간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2022.01.19 10:31
박범계 "김건희 출석 불응?…보편타당한 기준 있어야" "선거라고 예외 아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검찰의 출석 요청에 불응했다는 보도를 두고 "수사에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냐"고 19일 말했다. /임2022.01.19 10:27
위성정당 참여한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기각' 대법원 "선관위, 정당활동의 자유 제약할 수 없어"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시민단체가 낸 21대 총선 비례대표 2022.01.19 06:00
'기자에 강의료 105만원' 김건희, 현행법 위반일까 선관위 "1억 발언은 판단 어려워"…체코여행 논란도 재점화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선거 관련 강의를 부탁한 뒤 대가로 돈을 준 것을 두고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윤호 기자2022.01.19 00:00
중대재해법 시행 D-9…대검 수사지원추진단 출범 대검찰청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2022.01.18 20:12
법원, 수용자 접견 변호인 방역패스 '효력정지' "변호인 접견권·조력권 중대 제한"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변호인에게는 수용자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방역조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2022.01.18 19:33
박범계 "검사장 알박기 아냐…중대재해 인식 전환 필요" 통신자료 조회 논란엔 "인권침해 소지 있어"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산업재해 전문 검사장 외부 공모 논란에 "알박기 인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1.18 17:10
'사이버사 대선개입 은폐' 백낙종 전 소장 실형 확정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18대 대선 개입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2022.01.18 12:00
성남도개공 팀장 "정영학 사업제안 특혜소지…법적으론 가능" 대장동 재판 첫 증인…이재명 측 "2015년 대장동 공모사업과 무관한 제안"이날 2차 공판에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왼쪽)와 정영학 회계사가 오전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2.01.18 00:00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쟁점 조항 총망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2022.01.17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