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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피격 공무원' 유족 '청와대 정보 열람' 가처분 기각 북한군 총격을 받아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사진은 2022.01.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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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집회 주최 혐의' 민경욱 측 "집에 가다 들렸을 뿐"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불법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사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2022.01.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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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근 서울고법 판사 별세…향년 63세 윤성근(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1일 담도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뉴시스암 투병 끝에…빈소 서울 강남 성모병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1일 2022.01.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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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결정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후퇴"…대책 시급 목소리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재판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이어진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2022.01.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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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벌금 11억 확정 '디젤 게이트'(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기소된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의 한국법인에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전 사장 집행유예…대부분 혐의 무죄 판단한 원심 유지[더팩트ㅣ장2022.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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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폭행' 프로농구 기승호 1심 징역 1년6개월 술자리에서 같은 팀 후배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소속 기승호 선수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피해 회복 노력 충분치2022.01.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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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방문 박범계, 베를린자유대학 강연…스타트업 주제 독일을 방문 중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0일(현지시간)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스타트업 법적지원 정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사진은 강연 후 연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박 장관의 모습2022.01.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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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 신청…1심 때는 기각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전날(10일)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남용희 기자건강악화·PC 증거능력 등 이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2022.01.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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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친 목 조르고 경찰에 주먹질 20대 집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폭행·상해 전력…피해자 처벌 불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2022.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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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박근혜 석방 반대?" 황교안, 노영민 검찰에 고소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했다고 언론에 밝힌 노영민 전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고소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2022.01.1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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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개청' 의정부지검 남양주 지청…검사 23명 배정 오는 3월 문을 여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검사 23명이 배정된다. 사진은 지난달 남양주지청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1.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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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쌍용자동차·에디슨모터스 투자계약 체결 허가 법원이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사이 M&A를 위한 투자 본계약 체결을 10일 허가했다. /이새롬 기자지난해 4월 회생 절차 개시…M&A 마무리수순[더팩트ㅣ송주원 2022.01.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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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측 "대장동 개발이익 700억은 농담"…혐의 부인 대장동 개발 이익 70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10일 첫 공판에서 "700억은 농담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2022.01.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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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안준다고 모텔 방화해 8명 사상…70대 징역 25년 확정 서울 공덕동 모텔 건물에 홧김에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A씨가 2020년 11월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2022.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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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정기 끝난 법원…'대장동 키맨들' 재판 본격화 '대장동 개발 의혹'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민경욱 첫 재판·'남자엔번방'2022.01.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