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 급격한 확산세에 따라 범정부적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범죄의 급격한 확산세에 따라 마약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범정부적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다.

대검찰청은 10일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고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가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공동본부장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맡는다.

특수본은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해외 사법기관 등과 광역단위 대규모 마약밀수,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류 유통을 중점 단속한다. 경찰은 현장 중심의 마약류 밀수·유통·투약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공항·항만 마약류 밀수사범을 중점적으로 본다.

특수본은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정보공유, 적시 공동대응, 대규모 현장수사 지원 등을 수행한다.

다이어트약 등을 위장한 광고 등 온라인 모니터링과 통관검사 등을 강화해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밀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집중수사한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을 계기로 청소년 상대 마약사범 단속에도 집중한다.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사범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범죄수익도 철저히 박탈할 방침이다.

마약사범 중형 선고를 위해 중형 구형, 적극적 상소권 행사, 대법원 양형위 양형 강화 안건 상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교육부, 법무부와 협업해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를 통한 학교·학원가 24시간 모니터링 등 청소년을 마약에서 보호하는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그동안 기관·지역별로 분리된 마약수사가 특수본이라는 컨트롤타워 설치로 수사 효율성 증대가 가능하다"며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업으로 청소년 마약범죄 노출상황을 차단하고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강화로 미래세대의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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