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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조희연, 첫 재판서 무죄 주장…"혐의 전부 부인" "표현상 오해 있다" 채용 심사위원 등 증인신문 요청공수처 '1호 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한 조희연(가운데) 서울시교육감 측이 9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첫 재판에서 무죄2022.02.09 11:08
'무료 법률상담' 걸고 책 홍보한 현직 검사 징계 청구 포털에 중계된 방송에서 변호사 남편의 무료변론을 조건으로 책 홍보를 한 현직 검사가 징계를 받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포털에 중계된 방송에서 변호사 남편의 무료2022.02.09 11:03
'항거불능' 상태 준강간·강제추행 형사처벌은 합헌 헌재,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2.09 06:00
'성남FC 의혹' 보완수사로 봉합될까…불씨는 여전 수사 결과 시간 걸릴 듯…박은정 지청장 수사회피 논란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3일 오전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경기도2022.02.09 05:00
'윤석열 X파일' 사건, 검찰이 수사한다…공수처 이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윤석열 캠프 제공[더팩트ㅣ2022.02.08 21:06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본 상대 패소…법원 판결 잇달아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2022.02.08 16:25
'연봉제보다 호봉제' 대학교수, 대법 문턱에 걸렸다 "개별계약에 규정 없으면 과반 동의얻은 연봉제 우선"직원 과반수 동의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제도가 바뀌었고 이전 개별 근로계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누구나 연봉제가 적용된다는2022.02.08 12:00
검찰, "대법도 동양대 PC 인정" 의견서…주심판사는 휴직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지난 4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2.02.08 11:00
대장동사업 공모지침서 초안 작성자 "정민용이 수정" 사업이익 분배 평가항목 등 초안과 달라져'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2022.02.08 00:00
이재명 부부 '과잉의전 의혹' 수원지검에 이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국민의힘이 고발한 이재명 2022.02.07 19:38
'성남FC 의혹' 박은정 지청장 고발건 반부패수사부 배당 검찰이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사건을 특수수사 부서에 배당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2022.02.07 19:20
검찰, '하도급 불공정 거래' DL 불구속 기소 검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DL주식회사(옛 대림산업)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2022.02.07 19:00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 기소 아동성착취물을 대랑 유통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성착취물을 대랑 유통한 '웰컴투비디오' 운2022.02.07 18:28
'선관위 차량돌진' 허경영 후보 지지자 구속기소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를 부당하게 여론조사에 제외시켰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차량으로 돌진한 피의자가 재판을 받게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2022.02.07 17:59
대검 "국민의힘 항의방문 거듭 유감…정치적 중립성 훼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성남FC 의혹 수사 무마 관련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2.02.07.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2022.02.07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