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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2021.12.03 00:15
박범계 장관, 안산 다문화거리 특별 방역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경기 안산시 다문화거리를 찾아 코로나19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경기 안산시 다문화거리
2021.12.02 16:52
'고발사주' 손준성, 2차 영장심사 출석…"설명은 법정에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2021.12.02 10:44
사제전투화 팔다 기소유예…헌재 "자의적 검찰권 행사"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극히' 비슷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제투화 판매자를 처벌하려면 실제
2021.12.02 06:00
곽상도, 심야의 영장 기각…'50억 클럽' 수사에 일격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2021.12.02 05:00
주사위는 던져졌다…공수처-손준성, 벼랑끝 대결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남용희 기자영장 기각 한
2021.12.02 05:00
'침례' 안 받고 병역거부한 여호와의증인 , 2심서 무죄
침례 의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 거부를 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희 기자법원 "형사처벌 가능성 매우 높았는데도
2021.12.02 00:00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영장 기각…"소명 부족"
대장동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2021.12.01 23:35
시행 2개월 앞둔 중대재해법…노사 여전한 온도차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제공법무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2021.12.01 20:59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검사 "중단 외압 있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
2021.12.01 20:57
임은정, "검찰농단 일벌백계"…'한명숙 사건' 추가의견서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사건'의 주요 참고인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동률 기자공수처에 제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
2021.12.01 17:52
곽상도 "검찰이 면죄부…'50억 클럽' 실체 의문"
대장동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2021.12.01 15:47
'김건희 계좌 관리' 도이치 주가조작 이정필 기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인물을 기소했다. /이새롬 기자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12.01 13:56
소년원생, 검찰청 출석 대신 원격조사 받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 출석 대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전면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2021.12.01 12:06
대검, 성희롱 익명신고 활성화…2차피해 방지 지침도
대검찰청은 조직 내 성희롱 사건 2차피해 방지와 익명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더팩트 DB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의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조직
2021.12.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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