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총선 전 책 기부' 박종희 전 의원, 2심도 유죄 일부 증거 배척에도 벌금 200만 원…선거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희(사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2022.02.18 15:20
• 
  술주정 남성 현행범 체포한 경찰…징계받고 소송도 각하 이미 징계가 확정됐다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징계가 이미 확정됐다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2022.02.18 06:00
• 
  청와대도, 검찰도 감추는 특활비…공개 판결 20년사 15대·20대 국회 때 이미 도마에…대법은 모두 '시민 손'2020년 11월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2022.02.18 05:00
• 
  검찰이 낸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법원 "전자정보 입수절차 최초 판결…해석 여지 다양"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2022.02.17 18:47
• 
  안양교도소서 128명 집단감염…확진자 코호트 격리 법무부는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12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12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12022.02.17 17:43
• 
  법무부 청렴문예대전 시상식…8개 작품에 장관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청렴문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2022.02.17 16:11
• 
  '수사외압 의혹' 우여곡절 끝에…권성동 무죄 확정 2심 재판부 "실체적 진실 모르겠지만 혐의 증명 안 돼"강원랜드에 의원실 비서 등을 부정채용 청탁한 혐의를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 공모 혐의를 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2022.02.17 16:11
• 
  '1조 6000억 환매중단' 라임자산운용 파산선고 채권 신고기간 4월 21일·조사기일 5월 19일법원이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1조 62022.02.17 15:38
• 
  법원 "대원중·영훈중 국제중 지정취소 부당" 2년전 '특권교육의 장으로 변질'이유로 지정취소국제중학교 재지정에 탈락한 서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2020년 6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폐지2022.02.17 14:32
• 
  법원 "전두환 부인 이순자 연희동 자택 공매는 무효" "검찰 압류 위법" 지난해 대법 판결 영향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7일 전두환 씨 배우자 이순자 씨와 그의 전 비서관 이택수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2022.02.17 14:31
• 
  '딸 KT 특혜채용' 김성태, 반전 없었다…대법서 유죄 확정 1심 무죄→2심 유죄 다시 못 뒤집어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02.17 13:43
• 
  '생후 12일 아기 학대살인' 20대 아버지 징역 25년 확정 어머니는 징역 7년생후 12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12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2022.02.17 12:00
• 
  조국·대장동·도이치 재판부 변경…임종헌은 '대등재판부' 심리 기피 신청 각하될 듯…이재용 주심도 바뀌어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변경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대장동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됐다. /남용희 기자[2022.02.17 10:57
• 
  [속보] '딸 KT 특혜 채용' 김성태 집행유예 확정 딸 채용비리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2022.02.17 10:48
• 
  [속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무죄 확정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2022.02.17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