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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검찰 소환불응 '버티기'…구속기한 D-8 "검찰서 할 말 없으니 신속 기소해달라"…강제구인 가능성'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후 검찰 소환에 일절 불응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2022.02.15 05:00
'문화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2심도 집유 "문화·예술계 인사 큰 피해…국민 신뢰도 훼손"'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2022.02.14 16:46
수술 직전 뇌졸중 위험 알려준 의사…대법 "설명 의무 위반"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술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설명의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시2022.02.14 06:00
'백운규 불기소' 권고 반년 무소식…적폐수사 논란에 다시 눈길 만장일치 수사중단 권고 뒤 결정 미뤄…"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듯"대전지검 형사4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을 배임2022.02.14 05:00
독서실 남녀혼석 금지 조례는 위헌…"지자체 개입 부당" 독서실 남녀좌석을 구별하지 않으면 교습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헌법에 어긋나므로 이에 따른 처분도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독서2022.02.13 09:00
환자 화상입혀 집유, 이번엔 뇌손상…70대 의사 실형 1심 징역 1년 선고…과거 과실치사 전과도환자를 뇌손상에 의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의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술 중 환자의 뇌2022.02.13 06:30
'불법 도박사이트' 성남 조폭 출신 사업가, 2심도 실형 징역 6년에 법정구속…"사회적 폐해 큰 범행에도 반성 안해"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성남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가 2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2.02.11 16:50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파기환송심서 무죄 "의견 내지 입장 표명"…환송 전 하급심은 집유 선고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가운데)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2022.02.11 16:12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靑 대변인 공소기각…"구급대원인줄 몰라" 피해자와 합의…검찰 구형은 벌금 1000만 원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사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처벌을 피했다. /뉴시스[2022.02.11 15:20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조사 촉구' 여당 면담 거절 "여야 모두 면담 요청 불응할 것"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2022.02.11 15:15
법무부 새 정책위원장에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에서 카이스트 총장인 이광형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2022.02.11 14:42
국민의힘, '의전 논란' 김혜경 공수처 고발 유상범 "공무원이 집사 역할…엄정 수사해야"유상범·최춘식·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혜경 씨와 비서 배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2022.02.11 13:49
'피지 못한 꽃' 8세 딸 학대살해 …20대 부모 징역 30년 3년간 굶기고 폭행해 숨질 때 13kg…찬물로 씻기고 방치8살 초등학생 딸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021. 3. 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2022.02.11 11:48
'부당 승진인사 혐의' 김한근 강릉시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임용권자 재량권 인정대법원이 공무원 승진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2022.02.11 11:27
[속보] '8살 딸 학대살해'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8세 초등학2022.02.11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