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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교육용 태블릿 지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부물품 전달식에 참석해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왼쪽),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기념촬영을
2021.12.06 13:55
'김학의 출금' 수사팀 "공수처 수사 부당…대검 입장 밝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외부 유출한 적
2021.12.06 10:23
프랑스대사관에 협박전단 무슬림, 선고유예 확정
에마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무슬림 비판 발언에 항의해 주한 프랑스대사관 벽에 전단을 붙인 무슬림에게 선고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에마위엘 마크롱 프
2021.12.06 06:00
'라임 부실펀드 480억 판매' 전 신한금투 임원 중형 확정
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펀드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라임사태' 피의자 중 첫번째로 구속된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12.05 09:00
윤석열 또 다른 뇌관 '한명숙 사건'…어떤 결론이든 후폭풍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처음으로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수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
2021.12.05 00:00
'미공개정보 제공' 전 큐브스 대표 2심서 집유 감형
버닝썬 사건에서 언급된 '경찰총장' 윤모 총경에게 주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전 대표 정모씨가 2심에서
2021.12.03 21:54
'도이치 주가조작' 경찰 내사보고서는 사실…"김건희 수사 중"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6. /뉴시
2021.12.03 18:43
검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최측근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사업가 A씨 회유 영상 /유투브 화면 캡처[더
2021.12.03 17:48
[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등 기소…"김건희 수사 중"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12.03 16:57
김명수 대법원장 "법조일원화 10년 뭐했나 시선 뼈아파"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아쉬워하면서도 외부 비판도 받아들여야한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 DB전국법원장회의 인삿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2021.12.03 16:31
'유튜브서 허위사실' 전 월간조선 편집장, 2심도 벌금형
선거법 위반 혐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지난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문갑식 전 월간조선
2021.12.03 16:05
'김웅 압수수색 취소' 대법원 간다…공수처 재항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재항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2021.12.03 15:26
만취여성 차 태워 입맞춤한 50대…헌재 "감금죄 맞아"
만취한 사람을 동의없이 차량에 태운 행위는 '감금'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만취한 사람을 동의없이 차량에 태운 행위는 '감금'이라는 헌법
2021.12.03 12:00
공수처, 빗나간 승부수…'고발사주' 손준성에 2연패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2021.12.03 05:00
"술값 왜 안 줘" 노모 집 방화시도 50대 징역 1년
술·담배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노모의 집에 불을 붙이려 한 5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도망가는 모친 폭행까지…"죄질 매우 좋지 않다"[더팩트ㅣ
2021.12.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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