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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추락사' 전 인하대생 2심도 징역 20년…"고의 살인 아냐"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20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인천=뉴시2023.07.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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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적부심 종료…"건강 문제 호소" 이르면 이날 오후 결론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의 구속적부심사가 종료됐다. 송 전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2023.07.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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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 횡령' 트래펑 업체 백광산업 전 대표 구속 기로 횡령·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뚫어뻥'(트래펑) 생산 업체 백광산업 전직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뚫어뻥'(트래펑) 생산 업체 백2023.07.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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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불법촬영' 피지컬100 출연자 1심 징역 7년 전 럭비 국가대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피2023.07.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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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구현모·남중수 압수수색 황욱정 전 KDFS 대표 구속 6일만 박종욱 대표 직무대행 등도 대상'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새롬 2023.07.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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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정경심 가석방 불허…조현오는 적격 징역형을 확정받고 구치소에 복역 중인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 심사를 받았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2023.07.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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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에도 웃을 수 없는 유승준…'무한루프' 갇혔다 행정소송, '과거 처분' 적절성 따져 또 거부 처분시 불복 소송 불가피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2023.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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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부인 자필 탄원서 공개…검찰 "왜곡 주장 유감" "정진상 요청으로 이재명 방북 추진" 이화영, 연이은 추가 폭로도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아내가 18일 "남편이 심리적 압박을 받고2023.07.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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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펜시아 의혹' KH 부사장 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염려 없어"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 김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2023.07.1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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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 대법관 취임…"낮은 자세로 국민 섬기겠다" 고액 의견서로 논란 속에 임명동의안 가결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권영준 신임2023.07.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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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적부심…20일 심사 법원 "증거 인멸 염려" 구속'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송 전 대표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2023.07.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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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월성원전 조기폐쇄' 김수현 전 수석 불구속 기소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3.07.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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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부당' 소비자 항소심도 패소 "인정할 증거 없어"가정용 전기요금에 부과한 누진세를 돌려달라며 소비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거듭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가정용 전기요금에 부2023.07.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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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펜시아 입찰방해' KH 부사장 구속 갈림길…'묵묵부답' 650억 그룹 자금 배상윤 채무 변제에 사용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알2023.07.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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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방북 모른다더니...이화영 "쌍방울에 추진 요청" 방북비용 대납은 계속 부인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40차 공판을 열었다./사진=경기도2023.07.19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