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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불법감찰 의혹' 폭로 검사 참고인 조사 지난주 참고인 조사…최근 압수수색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감찰을 담당했던 A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22.08.15 18:54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조사 정의용·서훈·김연철 등도 조사 전망서호 전 통일부 차관이 지난해 3월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제23차 정기 대의원회에서 축사를2022.08.15 17:01
'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무죄 확정 방역당국에 일부 신도를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신천지 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일부 신도를 제외한 명단을 2022.08.15 09:00
교통사고 내면 '품행제로?'…법원 "귀화취소는 위법" 기존 결정 번복…"중대 하자라 보기 어려워"교통사고를 낸 전력을 놓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기존 결정을 번복해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2022.08.15 07:00
[속보] 故이예람 특검, '녹취록 조작 의혹' 변호사 구속영장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를 2022.08.14 13:55
잘못된 표지판 도로 교통사고…"지자체 책임없다" 왜 대법 "표지에 흠 있어도 운전자가 이해할 수 있다면"지자체가 설치한 교통표지 내용에 흠이 있더라도 평균적 운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2022.08.14 09:00
비학문적 치료법 고집한 치과의…"면허정지 정당" '비발치 돌출입 교정 가능' 주장…법원 "의료 질서 훼손"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진료를 한 치과 의사의 면허 자격을 정지한 보건당국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2.08.14 09:00
"당신이 3년 전 이규원이라면"…김학의 출금 재판부의 물음 전직 검사 향한 재판부 물음…"잘못된 방식으로는 안 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2022.08.13 00:00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증거조작' 변호사 긴급체포 '전익수 녹취록' 위조해 군인권센터 전달 혐의공군 내 성폭력으로 숨진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 로펌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2022.08.12 21:06
검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정2022.08.12 17:09
'검수원복' 한동훈 "법대로 했다"…야권 "검찰공화국 완성" "법률 위임 내 시행령 개정" vs "국회 입법권 무력화"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복원한 시행령 개정을 놓고 법무부와 야권 사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2022.08.12 13:17
'尹정부 첫 특사' 이재용 복권…이명박·김경수 제외(종합) 신동빈·장세주·강덕수 등 경제인 포함…노사 관계자 8명도정부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2022.08.12 11:53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무죄 확정 교회 자금 횡령 혐의는 유죄…징역 3년·집유 5년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020년 3월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2022.08.12 11:27
[속보] '尹정부 첫 특사' 이재용 부회장 복권 신동빈·장세주·강덕수 포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복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2022.08.12 11:10
[속보] '코로나 방역방해' 신천지 이만희 무죄 확정…횡령은 집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방역방해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2022.08.12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