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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직대, 초임검사들에 "첫째, 둘째, 셋째도 겸손"
초임검사 신고식…기본기와 품성 강조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기본기와 품성을 강조했다./대검찰청 제공[
2022.08.01 23:21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구치소서 네 차례 낙상
지난달 디스크 파열 진단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일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자녀
2022.08.01 19:11
한동훈, 신임검사들에 "국민 위해 일해달라"(영상)
"정의·상식으로 일하는 것이 직업적 긍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고 당부했다.한 장관은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022.08.01 18:01
'탈북어민 북송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최근 귀국
검찰 "수사 일정따라 필요한 조사할 것"'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탈북
2022.08.01 13:54
'고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군검사…법원 "정직은 정당"
"2차 가해 알면서도 조사 지연…'정직 3월' 과하지 않다"지난해 10월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의 호소가 담긴 화면을
2022.08.01 07:00
대법 "클라우드 압수수색, 별도 영장 발부받아야"
불법촬영 혐의, 위법수집증거 판단해 파기환송컴퓨터 영장만으로 휴대전화에 연동된 클라우드를 압수수색한 경찰의 수사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8.01 06:00
경찰조사 전력 숨긴 공무원 합격자…대법 "취소·자격 제한 정당"
경찰 조사 전력을 숨긴 공무원시험 합격자에게 합격 취소와 일정기간 시험 자격을 박탈한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 조사
2022.07.31 09:00
사내 갈등에 부산지사 입사자를 서울로…법원 "불이익 커 위법"
노동위 정직 부당 판정…"원직복직이 원칙"부산지사에 입사한 직원을 사내 갈등을 이유로 서울로 발령한 건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기자[
2022.07.31 09:00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두 달…논란은 현재진행형
법적 근거·투명성 등 지적…한동훈 "계속 반대하는 이유 궁금"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2022.07.31 00:00
낚시터 지뢰 폭발로 심장 손상…법원 "국가가 배상"
"국민 안전 보호 의무 다하지 않았다"낚시터에서 지뢰 폭발로 심장 손상 등 상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선
2022.07.30 07:00
한동훈 "탈북어민 강제북송 위법…국내 처벌 사안"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9일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위법이라는 의견을
2022.07.29 20:18
이원석 총장 대리 "보이스피싱 최말단부터 수괴까지 발본색원"
정부 합수단 출범식서 밝혀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9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최말단부터 수괴까지 발본색원해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
2022.07.29 11:04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합수단 출범…검경 등 역량 총결집
합수단장에 김호삼 부장검사…전문인력 50여명 참여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모은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2022.07.29 11:00
경쟁사 취업금지한 희망퇴직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못해"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한 확약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희망퇴직자에게 퇴직
2022.07.29 06:00
교도소 면회온 지인에게 사기친 40대…벌금 1500만 원
"17억 주겠다"며 1000만 원 요구교도소에 면회를 온 지인에게 회사에 빌려준 사채 가운데 17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2022.07.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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