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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자문위 개최…공직자 제보·고발 활성화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올해 두번째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직자 제보·고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2.07.07 11:57
[속보] '경찰 폭행' 장용준, 2심도 징역 3년 구형…21일 선고 "알코올 의존증 체계적으로 치료할 것" 호소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을 구형했다. /글리치드 컴퍼니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음주측정을 요구2022.07.07 11:12
FBI 국장 만난 한동훈…"법무부 인사검증 객관적" 미국을 방문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뉴욕시 라이커스섬 교정시설을 찾았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방문해 공직자 인사2022.07.07 10:51
서울중앙지검,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부에 배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국가정2022.07.07 10:23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합헌' 헌재 "피해자 구제 위해 불가피"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사기 이용계좌를 지급정기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2022.07.07 06:00
尹정부 첫 검찰총장 누구…드디어 인선 절차 돌입 인사권 제한돼 '식물총장' 우려…낮은 정부 지지율·청문회 부담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제청 대상자 공고를 낼 예정2022.07.07 05:00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서 한 일도, 퇴직금 50억도 몰라" 김만배·남욱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이 "아들이 화천대유에서2022.07.07 00:00
대법, 헌재에 반발…"심급제도 사실상 무력화" 한정위헌 불인정 입장 재확인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취소 결정을 놓고 사법권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2022.07.06 21:16
'징역 1년 구형' 이용구 "부끄럽고 죄송"…담당 경찰관은 눈물 변호인, 피해자 신빙성 의심…"본인 처벌 두려워 영상 삭제"이용구(가운데)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2022.07.06 18:04
[속보]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22.07.06 16:18
헌재 "현역병보다 사관생도 불리한 복무기간 산정은 정당" 군인연금 산정서 사관학교 기간은 제외…"평등권 침해 아냐"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임연금 산정 기준인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2022.07.06 12:09
한동훈, 유엔본부·뉴욕남부검찰청 방문…한미 협력 약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감사실을 방문해 파토다마 앤디예 사무차장 겸 감사실장과 지원금 유용 등 부정부패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제공[더팩2022.07.06 11:47
민주당, 여가부 이어 법무부도 대선공약 자료 요구 법무부 "지난해 8월 민주당 인사가 요청…제출 안 해"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성가족부에 이어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선화 기자[2022.07.06 10:04
대법 "서울대병원에 과밀부담금 물린 서울시 정당" 서울대병원에 과밀부담금을 물린 서울시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대병원에 과밀부담금을 물린 서울시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2022.07.06 06:00
'원전 의혹' 공무원 3명 백운규 재판 증인으로…내달 시작 검찰 "증인 100여명 177시간 신문해야"…9월부터 매주 재판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재판에 원전 자료를 삭제한 인물로 지목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증인으로 나올 2022.07.05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