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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새 대법관에 서경환 판사·권영준 교수 임명 제청 새 대법관에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임명 제청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2023.06.09 18:31
'강남 납치·살해' 일당 첫 재판 "살해 의도 없었다" '착수금' 혐의 유 씨 부부 "납치·살인과 무관해"지난 3월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이른바 강남 납치 사건의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강남 납치 살인범 2023.06.09 14:22
노웅래 "검찰 편파적 수사…야당 탄압 짜맞추기" "두 눈 부릅 뜨고 확인하려고 나와" 청탁 대가로 6000만 원 수수한 혐의사업가에게 청탁을 대가로 6000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2023.06.09 12:51
검찰, '김용 재판 위증' 경기도 관계자 주거지 압수수색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서 허위 증언 의혹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3.06.09 12:48
'회삿돈 246억 횡령' 전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계양전기 전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계양전기 전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2023.06.09 06:00
'강남 납치·살해 사건' 일당 7명 오늘 재판 시작 강도살인·강도예비 등 혐의지난 3월 강남에서 일어난 납치·살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재판이 시작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3월 발생한 강2023.06.09 00:00
정영학 "김만배, 남욱에게 428억 일부 주겠다고 해" "남욱 통해 유동규에 줘야 안전하다는 의미"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 전 기자가 남욱 변호사에게 개발이익인 428억 원의 일부를 주기로 약속했었다고 증언했다. 2월 17일 오전 서울 2023.06.08 19:02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마약 등 강력대응" "가벼운 마약사범도 영구 입국금지"법무부가 오는 12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법무부는 12일부터2023.06.08 18:00
'1000채 빌라왕' 전세사기 공범 3명 구속기소 총 700억원 이상 임대차보증금 편취지난해 사망한 이른바 '1000채 빌라왕'의 공범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사망한 이른바 '1000채 2023.06.08 15:54
검찰, 송영길 자진 출석에 "책임 회피 위한 행태 반복" "출석 일자 협의된 바 없어…수사 단계 아냐" '도이치 수사 안 한다' 지적에 "대상·방식 제한 안 둬"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06.08 15:18
'강철부대' 김상욱 살인미수 30대 1심 징역 3년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에 출연한 종합격투기 선수 김상욱(30)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 인스타그램 갈무리[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예능프로2023.06.08 10:18
집회의 자유 vs 수면권 논란…'전력 단체' 차별엔 부정적 여당, 심야 집회·불법 전력 단체 집회 제한 추진 법조계 "0~6시 금지 고려할 만…'전과 단체' 차별은 안돼"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2023.06.08 00:00
'부산 돌려차기' 피고인 특별관리…"출옥 후 보복 발언 조사 중" 법무부, 특별관리 계획 공개법무부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을 특별관리 중이라고 7일 밝혔다./커뮤니티 캡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부산2023.06.07 23:28
한동훈 "송영길, 다급해도 절차 따라 수사 받아야" '특활비 공개' 지적에는 "판결 따라 준비 중"송영길 전 대표가 재차 검찰에 자진 출두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이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3.06.07 17:14
'제자 추행' 전 서울대 음대 교수 2심서 일부 혐의 인정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징역 1년제자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안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박헌2023.06.07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