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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댓글조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경찰관 시켜 정부 옹호 댓글 작업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2022.06.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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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생 감금·살인' 일당 2심도 징역 30년…"피해자 인격권 짓밟아" 징역 30년·전자장치 부착 10년…방조한 공범도 집유'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진범들이 지난해 6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2022.06.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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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2022.06.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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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보행자 직접충격 없어도 안전운전 안 했다면 유죄" 운전자가 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 했다면 보행자를 직접 치지 않고 다쳤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2022.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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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신한금융그룹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2022.06.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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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소장 출신 변호사 소개 시켜줄게" 60대 징역형 "지청장과 친분…편하게 조사받아" 거짓말도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 소장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금품을 받은 62022.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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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첫 고발인 조사…"가해 멈춰달라" "남편 월북자로 규정하고 유족 두 번 죽여"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윤웅 기자[더팩트ㅣ김이현 2022.06.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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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실명·연락처 공개' 추미애, 200만원 배상 판결 자신의 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의2022.06.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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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사건' 결론 10년 만에 나온다…중재절차 종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결론이 10년 만에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가운데)이 론스타 등 I2022.06.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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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 없이 영상 진술한다 '증거보전절차 도입'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92022.06.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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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FBI 방문차 美 출장길…내달 7일 귀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출장을 위해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2022.06.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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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모집 실적 따른 교수연봉제…대법 "대학 자율" 사립대학이 신입생 모집 실적을 기준으로 도입한 교수 성과연봉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립대가 신입생 모집 실적을 기준으로 도입한 교2022.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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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기소 손준성, 검사장 유력 보직행 왜 국가 소송 수행 서울고검 송무부장 맡아…"사실상 영전" 평가도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202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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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 주도' 박은정 성남지청장 결국 좌천 광주지검 중경단 발령…성남FC 사건 등도 논란'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사실상 좌천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2022.06.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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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사건' 수사 검사, 인사 2시간 만에 사의 조재빈 인천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은해 계곡살인 사건' 수사를 지휘한 조재빈 인천지검2022.06.28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