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대법 "어머니 성으로 바꾼 성인도 종중원 자격 줘야"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성인에게도 종중의 종원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으로 바2022.06.13 06:00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오는 13일 유가족 면담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지난 7일 공식 출범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2022.06.12 15:09
"디자인 개발비용은 세액공제 불가"…'신과함께' 제작사 패소 "통상적인 영화 제작활동에 불과…연구개발비 아냐"영화 '신과함께' 시리즈 제작사가 영화 디자인 개발 비용은 세액 공제 대상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영화 '신과2022.06.12 09:00
사상 첫 특수통 금감원장…검찰과 눈빛만 봐도 '척척' 합수단·금감원, 라임·옵티머스 재수사 가능성↑최초의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되면서 금융권에 대한 수사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초2022.06.12 00:00
대구 분향소 찾은 한동훈 장관 "큰 충격과 깊은 슬픔" "법질서 훼손 반문명적 테러" 비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에 마련된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2.06.11 10:06
'김학의 불법출금' 현직 검사 "야반도주하는데 다른 방법 있나" 이규원 재판서 증언…"검찰 신뢰·총장 지위 달린 일"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2022.06.11 00:00
대법 "방산업체 연장·휴일근로 거부, 쟁의행위 아냐"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연장·휴일근로 거부는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2.06.10 23:58
한동훈, 첫 현장방문은 청주교도소…"수용자 폭력 엄정대응" 교정공무원 처우개선도 강조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취임 후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청주교도소를 찾았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10일 청주교2022.06.10 16:46
'윤석열 대통령 장모 기소' 검사 사의 표명 법무부에 '개인 사정' 사의 전해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를 의료법 위2022.06.10 16:29
[속보] "자녀 허위사실 유포" 조국, 가세연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 "5000만원 지급하라"[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2022.06.10 10:40
회사 복귀 중 중앙선 침범해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맞아"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안에 있어"외부 업무를 마치고 복귀 중 중앙선을 침범해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2022.06.10 06:00
단순 교통사고 캐보니 조직 사기범죄…"검찰 직접수사 필요" 대출사기 12억·보험사기 6억 일당 8명 기소단순 교통사고 사건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거쳐 조직적인 보험·대출 사기 사건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이 경찰이 송치한 범죄에 직접수2022.06.10 05:00
"조사 방해받았다" 세월호특조위 조사관, 정부 상대 승소 1천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상당한 좌절 경험"정부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의 활동을 방해한 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2022.06.09 17:20
이재명 측, '데이트폭력 발언' 손배소 첫 재판 불출석 원고 측 "데이트폭력 아닌 일가족 연쇄살인사건"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한 것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 불출석했2022.06.09 17:18
한동훈 "소년범죄 흉포화…국민보호 위해 연령 하향" 유시민 질문에 "개인 소송 문제 언급 적절치 않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간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2022.06.09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