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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16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오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친2022.06.16 10:51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법카로 골프…김만배 "취미생활" '평직원 유일' 회사차 제공도…"하나은행 전화는 사실아냐"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할 당시 법인카드를 한 달에 2022.06.16 00:00
'수십명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1심 징역 2년 "동의없는 촬영 인정…범행 반성 안해"수십 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2022.06.15 11:33
'과징금 폭탄 위기' 대한사료, 공정위에 최종 승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로 과징금 수백억원을 물 뻔했던 대한사료가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으로 과징금 수십억원을 물 뻔했던 배합사료업체가2022.06.15 06:00
박근혜·정경심 중형 판사 대법관 후보에…21명 압축 세월호 무기징역·이재용 법정구속 법관도...검사는 없어대법원은 지난달 20~30일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를 받은 결과 42명이 천거됐으며 이중 21명이 대법관 후보 추천심사2022.06.15 05:00
"한동훈, 압수수색 사전 보고받아…나오다 수사팀과 마주쳐" '독직폭행' 사건 법무연수원 수사관 증언…회피 목적인지는 불분명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압수수색을 당할 당시,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받은 뒤 사2022.06.15 00:00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TF 출범…"개정안 신속 마련" 한동훈 장관, 지난 8일 검토 지시…단장에 차순길 정책기획단장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간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14 21:40
"가세연 강용석 나와"…서울의소리 백은종 벌금 300만원 "응징 명목으로 평온 해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 유죄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무실에 침입해 소리를 지르고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사진) 서울의소리 대표가2022.06.14 16:53
대법 "의사·병원은 '상인' 아냐…채권도 민사" "의사 활동은 상인 영업활동과 본질적 차이"의사의 밀린 임금은 상법이 아닌 민법상 채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의 받아야 할 임금은 상법2022.06.14 12:00
법무부, '좌천 유배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 14일 법무부 직제 개정령 입법예고법무부가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을 5명으로 늘린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한다. 곧 단행될 2022.06.14 09:55
공수처, 부장검사 2명·평검사 1명 공모 김진욱 "우수인재 지원 기대"공수처는 14일부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직무를 수행할 검사 공고 및 원서접수 절차를 진행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6.14 09:29
YG 화장실 사진, 양현석 유죄 물증?…'팸플릿' 진실공방 공익신고자 "협박 증거"…변호인은 "게시연도 달라" 진위 의심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6일2022.06.14 00:00
안미영 특검, 이예람 중사 유족 첫 면담…참고인 조사도 "진상규명에 최선 다할 것"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는 13일 유족을 면담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2022.06.13 17:19
[속보] '제보사주' 박지원 무혐의…'윤우진 발언'은 공소제기 요구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을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2.06.13 16:00
퇴근길 엘리베이터서 과로사한 검사…"국가유공자는 아냐" 법원 "국가 수호 업무와 직접적 관련 없어"야근 뒤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 숨진 검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2.06.1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