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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검찰이 5일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5일 오전부터 민주당 전당대회2023.06.05 10:52
야당 검찰 파견제 비판에 법무부 "부처 직무 이해 못한 주장" "검찰 공무원 근무는 직무 본질에 부합" "문 정부 때는 '민변화'…인재 두루 기용 중"검찰 파견 제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법무부가 부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2023.06.05 09:54
배우 윤태영, 9.5억 증여세 취소 소송 일부 승소 법원 "법률 오해 범위 넘어서 책임지울 사유 없다"배우 윤태영이 9억 5000만 원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2023.06.05 07:00
'상속분쟁' 동생 의문의 익사 …형 살인 혐의 무죄 확정 "살인 직접 증거 없어"…유기치사 혐의 인정해 징역 10년유산을 빼앗기 위해 장애인 동생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은 형에게 살인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3.06.05 06:00
'폐문부재' 주소로 소송서류 보낸 법원…피고인 구사일생 대법, 항소 취하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민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가 소송서류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항소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3.06.04 09:19
"인터넷+디지털TV 가입 현금혜택도 과세"…SK브로드밴드 패소 SK브로드밴드 "에누리액" 주장…법원 "고객 유치 전략"인터넷과 디지털 TV의 결합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제공한 현금 혜택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2023.06.04 09:00
검찰 "쌍방울 김성태, 전형적 자본시장 교란…기업 범죄 종합판" "대북송금·뇌물 혐의 앞서 기업범죄부터 입증" 김성태 측 "수사기록 방대해 파악 어려워"불법 대북송금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이2023.06.02 20:15
'고발사주' 법정서 만난 손준성-조성은…"증거 조작 안해" 지난 기일 포렌식 전문가 "증거 조작 의심"'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판에 증인으로2023.06.02 17:25
검찰, '그룹 내 성추행' 아이돌 리더 집유에 항소 그룹 멤버 상대 성범죄…"상응하는 처벌 이뤄져야"검찰이 같은 그룹 멤버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직 남성 아이돌 그룹 리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023.06.02 15:36
이재명 측 "김문기 공적 자리서 만나…개인적으로 모른다" 검찰 "허위 발언 성격·본질은 변하지 않아" 반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2023.06.02 15:09
검찰, 서울지역 최초 중대재해법 위반 업체 기소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업체 대표가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2023.06.02 11:21
검찰,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전 고검장 구속영장 반려 "혐의·구속 사유 명확한 소명 필요"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검찰이 고액 수임료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경찰에 보완 2023.06.01 17:04
검찰 조사 받아서 증거인멸 우려?…이성만 구속영장 논란 이성만 "조사과정 중 증거 파악했다고 영장 청구" 검찰 "기존 증거인멸 정황과 종합적 검토"지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만(가운데) 무소속 의원이 지2023.06.01 17:03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이재웅, 4년 만에 무죄 확정 대법 "타다, 유상 여객운송업으로 볼 수 없어"불법 콜택시 논란을 빚은 '타다' 전 경영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콜택시 논란을 빚은 '타다'2023.06.01 12:03
'회계 부정'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징역 2년 확정 1·2심 징역 2년…회계책임자 벌금으로 의원직 상실정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9월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2023.06.01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