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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의혹' 공무원 3명 백운규 재판 증인으로…내달 시작 검찰 "증인 100여명 177시간 신문해야"…9월부터 매주 재판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재판에 원전 자료를 삭제한 인물로 지목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증인으로 나올 2022.07.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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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 검사실, 33년 만에 방 뺀다 5일부터 이틀간 '이사'…중앙지검 12층으로서울 법원종합청사에 있는 검찰 공판부가 33년 만에 퇴거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있는 검찰 공판부가2022.07.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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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 제출…문 전 대통령 고발 방침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요청했다./윤웅 기자[더팩트2022.07.05 15:46
• [인사] 법률신문 ◆ 승진△상무이사 정성윤△총괄에디터 겸 디지털국 국장 김재홍◆ 신규△편집국장 배석준△IT운영국 국장 권광호ilraoh@tf.co.kr2022.07.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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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착취물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징역 2년·법정구속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범죄수익 은닉"'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가운데)가 범죄수익금 은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덕인 기자[더팩2022.07.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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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검사 채용에 17명 지원…검찰 출신 포함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채용 예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공개채용에 17명이 지원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사 공개채2022.07.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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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세계은행 방문…부정부패 대응 강화 논의 미국 출장길에 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세계은행을 방문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국 출장길에 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세계은행(월드뱅2022.07.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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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경유차 소유자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합헌"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법2022.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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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착취물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오늘 1심 선고 "전 세계 공분 일으킨 범죄로 얻은 수익"…구형은 징역 4년'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사진)의 범죄수익금 은닉 혐의 등 사건 1심 판결 선고가 5일 내려진다. /이덕인202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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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총장직대 "검사는 '직'보다 '업' 추구해야" 중간간부 전입인사에서 강조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새로 전입한 검찰 중간간부들에게 '직'보다 '업'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2022.07.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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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대포폰 명의 제공 형사처벌은 합헌" 명의를 빌려줘 휴대폰을 개통해주는 사람을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포폰에 명의를 빌려주2022.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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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한 검사, 무서운 검사? …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검사' [인터뷰] <슬기로운 검사생활> 펴낸 정거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정거장 검사를 인터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그의 책 <슬기로운 검사생활>을 읽고 난 뒤였다./2022.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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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채용기준 변경은 사장 권한…심사위원 업무방해 아냐"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확정기업이 채용을 할 때 자격기준을 인사규정과 다르게 변경했더라도 서류·면접심사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2022.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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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테이블 밑 여성 훔쳐본 20대…대법 "건조물칩입 아냐" 판례 변경 후 파기환송 잇달아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건조물침입죄 판례 변경 이후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건조물2022.07.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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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로 넘긴 '검찰 수사권 축소'…전망은 "글쎄" 법조계 "수사권 완전 박탈 아닌 축소인데…인용 어려울듯"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2022.07.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