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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매출 '뻥튀기'한 가맹본부…"점주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대법 "불법행위와 영업손실 인과관계 있어"가맹점 본부의 왜곡 정보제공으로 개업한 가맹점주가 영업손실을 입었다면 손해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2.06.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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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갑내기 가출 대학생에 '집단 가혹행위' 20대 4명 기소 검찰, 경찰 불구속 송치한 사건 집중 수사해 2명 구속범죄를 모의하다 끌어들인 대학생에게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는 등 집단 가혹행위를 한 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2022.06.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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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령 발령 후 기소된 군인…"국방부 진급 무효 조치는 부당" 인사 발령 후 기소된 군인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인사 발령 후 기소된 군인의 진급을 무효로 한 조치2022.06.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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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배지' 법무연수원 증원 논란…"혈세낭비, 검찰 신뢰 깎아" 검찰 안팎서 목소리…"한동훈 장관 연구실적 밝힐 수 있나" 지적도법무부는 지난 1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202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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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자산관리인 "조국, 증거은닉 몰랐다"…검찰 진술 번복 "52시간 검찰 조사 받아…당시 답변 부끄러워"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202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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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 논란' 이성윤·박은정 다시 수사받는다 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과정에 관여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다시 수사를 받게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2022.06.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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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1일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대폭' 전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다음주 초 검찰2022.06.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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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조식품 먹고 사경 헤매는데 "아파야 낫는다" 대법, 판매업자·회사에 배상 판결건강보조식품을 먹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판매자와 제조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강보조식품을 먹2022.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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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D 기술 유출' 하청업체·삼성 직원 무죄 확정 "일반적 알려진 내용으로 영업비밀 아냐"LG 올레드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하청업체와 삼성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LG 올2022.06.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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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1심 징역 17년 방임한 친부 징역 4년…"39개월 아동에 화풀이"세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2.06.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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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봉사일지 의혹' 한동훈 공수처 고발당해 PD수첩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일지에 '한달 뒤'까지 서명"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2022.06.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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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회 교정대상에 서선교 대전교도소 교감 한동훈 장관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해야"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김의철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첫 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2022.06.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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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 징역 35년…"보복범죄 엄벌" 유족 유감 표명…"얼마나 반성할지 의문"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2022.06.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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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시행령 우회? 文 정부는 더 했다" "중대범죄 수사가 왜 정치보복?…국민들 동의 안 해"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기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더2022.06.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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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3세 여아' 재판 다시…"친자는 맞지만 유죄 의문점" 대법, 징역 8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지난해 3월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석모씨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3.11. /뉴시2022.06.16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