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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 요기요 운영사 1심 무죄
"경영 간섭 인식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
2022.09.15 16:26
한동훈, 이재명·민주당 겨냥 "수사받는 사람 지키는 게 정치냐"
"탄핵? 당당하게 절차 임할 것"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가능성'을 두고 "다수당 힘으로 탄핵한다면 당당하게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2022.09.15 16:25
김근식 출소 초읽기…'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법무부, 개정안 내주 입법예고한동훈 법무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
2022.09.15 15:23
박사방 회원들 집행유예…"조주빈 영리 취득 도왔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 유발…죄책 가볍지 않아"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가
2022.09.15 15:20
법원 "'교비 수십억 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적법"
"교육기관 사회적 책임 다하지 못했다"교비 횡령 사건과 관련해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
2022.09.15 15:11
검찰 "쌍방울 전환사채, 이재명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수도"
"전환사채 유통과정서 편법발행·자금세탁 의심 정황"…불기소결정서에 적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
2022.09.15 14:37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 시신' 용의자 긴급인도구속 명령
법무부가 '여행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로 추정되는 뉴질랜드인에 대해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여행가방 속 시신 사건'의 용의자인
2022.09.15 14:36
효성 조석래, 900억 세금 절반 가까이 취소될 듯
800억 중 380억 취소 확정…'가산세 32억 정당' 판결 파기환송효성그룹이 조석래 명예회장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권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22.09.15 14:13
'청주 여중생 성폭행' 의붓아버지 징역 25년 확정
의붓딸과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붓딸과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022.09.15 11:51
'57억 비자금 조성 혐의' 신풍제약 압수수색
검찰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신풍제약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신풍제약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
2022.09.15 10:32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 포기 기한 연장…개정안 공포
내달 시행 예정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공포됐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한국 국적
2022.09.15 10:17
검찰, '임성근 사표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재개
임성근 참고인 신분 조사…1년2개월 만에 재개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수사를 약 1년 2개월 만에 재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
2022.09.15 08:47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겨누는 검사 3인방
'尹의 입' 이창수 지청장…'특수통' 조상원 차장·유민종 부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돼 검찰 수사 라인에 관심이 쏠린다. /
2022.09.15 00:00
'연쇄살인' 권재찬 "지병에 고통…사형 지나치다"
지인·공범 살해해 유기…"계획 아닌 우발적 살인"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사진)이 항소심에서 지병을
2022.09.14 16:59
"은폐하면 처벌"…이예람 특검, 2차 가해 입증·윗선 수사 한계
유가족 "성폭력 피해자 죽음 몰아넣는 과정 규명해"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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