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5.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재판지연 문제 해법과 법원장 추천제를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조 대법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전국 각 법원장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하고,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법원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장의 장기미제 사건 처리 사무 분담 등 법원장이 장기미제사건 처리에서 선도적·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오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도 법원장들도 나서 지연된 재판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판결서 적정화, 조정 활성화,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통한 재판의 신속성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법관 증원,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도입 등 인적·제도적 여건 개선도 공감대를 확인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도마에 올랐다. 법원장 추천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대표적인 제도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맡던 각급 법원장을 일선 판사가 추천한 후보군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형식이다. 조만간 법원장 7명이 교체를 앞두고 있다.

다만 '인기투표'로 흐를 수 있는 단점이 있고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주로 기회를 얻는다는 반발도 적지않았다. 이에 제도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있는 반면 섣부른 폐지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천제를 놓고 특별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법원장들은 법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법원 환경 구축을 위해 안전한 법원을 위한 청사 구조 개선, 폭력 난동자대응 방안,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구제 방안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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