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먹사연 외곽조직으로 변질…불법자금 수수"
입력: 2023.12.14 16:50 / 수정: 2023.12.14 16:50

송영길 "돈봉투 안 되니 별건 언론플레이"
18일 오전 10시 구속영장심사 예정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가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가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잘 안되니 먹사연 의혹으로 언론플레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에 대한 범죄사실 구성에 대해 "먹사연을 사적 조직으로 구성해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정치활동을 한 다음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정치자금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개인 정치활동과 당 대표 경선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송 전 대표가 (불법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지난 4월 파리에서 귀국한 후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관련자들과 접촉한 정황 등을 비롯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증거인멸이 확인됐다"며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돈봉투 살포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관석 의원의 권유가 있었고, 박 씨가 돈 마련했고 그 과정에 송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돈을 윤 의원에게 제공하고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살포했다. 단계별로 범죄사실이 구성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의 관여라는 것이 지시인지, 인지나 묵인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관용적 용어를 썼지만 공모관계가 충분히 성립한다는 법적 용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송영길tv에서 돈봉투 문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있다"면서도 "법률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4000만 원 뇌물 혐의에 대해 "소각장 인허가 문제를 알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알지 못한다"며 "이 사건이 화제가 되고 나서 알게 됐는데 어떻게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냐"고 반발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을 모욕하지 말라"며 "4000만 원에 양심을 팔아먹고 어떤 기관에 당 대표로 서 압력을 행사했느냐며 법원에서 소상하게 판사님 앞에서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먹사연 후원금 의혹에 대해 송 대표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잘 안 되고 4000만 원 혐의가 애매하니까 별건 수사로 언론플레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월 압수수색 때부터 (검찰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며 "먹사연이라는 독립된 법인이 받은 것을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참여했다고 해서 비약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7월부터 8월 사업가 박모 씨에게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돈봉투 살포 의혹'을 놓고는 2021년 4월 19일 경선캠프에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부외 선거자금 5000만 원 수수, 2021년 4월 27~28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줄 3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 합계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송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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