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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법관을 진보·보수에 가둬선 안 돼" 6년 임기 마쳐…상고심 제도 개선도 강조김재형 대법관(사진 오른쪽)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9.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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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지원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조사…피의자 신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2022.09.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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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약식기소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2022.09.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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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영업이야" '타다' 가로막은 60대…벌금 100만 원 "위법 여부 불문하고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타다' 영업 차량을 보고 "불법 영업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차량 앞을 가로막은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2022.09.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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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신용해 광주교정청장 신용해 신임 법무부 교정본부장/법무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신임 교정본부장에 신용해(53)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신용해 신임 본부장은 1996년 2022.09.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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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제2 n번방'에 "디지털성범죄 끝까지 추적"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대2022.09.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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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제북송 수사가 정치보복? 임무를 수행할 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결과 "실망하지 않았다"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통일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9.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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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전문 변호사 "론스타 배상 판정 취소 가능성 제로" "ICSID 협정상 취소 사유에 해당 안 돼"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배상 판정을 취소하겠다는 법무부 주장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 맨 오른쪽은 송기호 변호사. /더2022.09.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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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출석 요구 6일 서울중앙지검서 조사 예정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2022.09.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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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민학원 횡령' 홍문종, 2심 징역 4년6개월…법정구속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2022.09.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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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불법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휴대폰 압수수색 '윤석열 검찰총장' 불법 감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은정 검사(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불법 감찰2022.09.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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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공무원 피습 의혹' 대통령기록관 첫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영장 집행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2022.09.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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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학습권 침해" 대학생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재학생과 국민 생존권 보존 위한 조치"대학 등록금환불을 위한 온라인행동 교육부총공 선포 기자회견이 2020년 5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2022.09.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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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이틀째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2022.09.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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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원복' 시행령 차관회의 의결…'직접 관련성'도 삭제 내달 6일 국무회의 상정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경찰에서2022.09.01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