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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윤창호법 위헌 파기환송 끝에…"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어긋나지 않아"음주운전을 하다 대만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피해자 쩡이린 씨./SNS 2022.06.09 13:49
'천안함 좌초설 명예훼손' 신상철 전 위원 무죄 확정 "국방부 장관 등 특정해 언급하지 않아"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면서 국방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022.06.09 12:43
'서울대 성추행' 피해자 "자는 여성 머리 만지는 게 '지압'인가" 오늘 중 검찰에 항소…"2심서 법관의 엄밀한 판단 희망"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 A 씨가 기소 2년여 만에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2022.06.09 12:15
20분간 폭행해 BJ 살해…무술 유단자 20대 중형 확정 술을 마시다 다툼 끝에 BJ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을 마시다 다툼 끝에 BJ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확2022.06.09 12:04
장용준, "징역 1년 너무 무겁다"…항소심 첫 공판 윤창호법 대신 일반 도로교통법 적용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이 항소심에서는 혐의보다 형2022.06.09 11:28
한동훈 장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 '14세→12세' 하향 방안…윤석열 정부 '국정과제'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열린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사안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공동취재2022.06.09 11:21
정부요직 꿰찬 친윤검찰…'마이웨이' 인사에 검찰공화국 우려 금감원장에 '특수통 막내' 이복현…검찰 출신 15명 요직에 기용윤석열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이 대거 임명되면서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6.09 05:00
한동훈, '추미애 지우기'…검찰 직접수사권 대폭 복원 형사부 인지수사 허용…강력부 부활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의 직접수사 권한이 대부분 복원하는 등 '추미애 이전'으로 조직을 되돌린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2022.06.08 23:05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배심원 만장일치…"피해자 진술 일관되지 않지만 불쾌감은 인정"서울대학교 인문대 학생회와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2019년 7월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2022.06.08 22:34
'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 교수에 징역 6개월 구형 검찰 "피해자 위한 행위인양 호도하며 반성 안해"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2.06.08 21:19
이재명 측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명예훼손 아냐"…유족엔 사과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2022.06.08 16:24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신청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2022.06.08 16:15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첫 공판…"국민 위한 공약" 혐의 부인 다음달 5일 산업부 공무원 증인신문'월성 1호기 원전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2022.06.08 14:45
서울고검 "추미애 아들 군휴가 의혹 불기소는 정당"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이른바 '군휴가 특혜 의혹' 불기소 처분은2022.06.07 23:25
법무부, '윤석열 징계 승소' 변호사 연이어 교체 이옥형 변호사 이어 위대훈 변호사도 교체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1심을 승소로 이끌어낸 변호인단을 교체하기로 했다. /이선화 기자[더팩2022.06.07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