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중증으로 사경을 헤매는 피해자의 돈을 빼돌린 사실혼 배우자, 변호사 사무장을 포함한 일당이 검찰의 재수사에 덜미를 잡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위중증으로 사경을 헤매는 피해자의 돈을 빼돌린 사실혼 배우자, 변호사 사무장을 포함한 일당이 검찰의 재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제주지검 형사3부(윤원일 부장검사) 수사팀을 비롯해 5건을 10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지검 수사팀은 코로나19 위중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피해자의 재산 3억원을 빼돌린 사실혼 배우자와 내연남 사건을 일부 기소, 일부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받았다. 전면 재수사 결과 변호사 사무장이 빼돌린 재산 20~30%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기획한 사실을 밝혀내 3명을 모두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피해자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이체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돈을 빌려갔던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주택·상가를 임차했다는 허위이행각서 등을 꾸며 보증금 반환채권 1억3000만원 임차권 등기명령도 받아냈다.

이 사건은 2021년 4월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장기화되던 중 검찰 송치 이후 압수수색, 계좌내역 분석,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을 기획한 변호사 사무장의 존재를 밝혀내 전원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도 주점에서 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외국인 피해자 사건을 보완수사해 진범을 밝혀내고 피의자 2명의 누명을 벗겨줘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강릉 오피스텔 분양사기 사건'을 수사한 강릉지청 형사부, 의사를 사칭한 병원 브로커의 범행 전모를 밝혀낸 수원지검 형사2부, 해외거래소에 직접 영장을 집행해 17억원 규모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을 구속기소한 안산지청 형사1부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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