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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공수처, '새 CI 반영' 현판 제막…김진욱 "일신우일신"
"실망스러운 모습 바꿀 것…질책·격려 부탁"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CI 및 슬로건 공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천=임영
2022.08.26 10:48
내달부터 제주 전자여행허가제…"불법체류·입국 단호히 대처"
태국인 입국자 649명 중 101명 무단 이탈내달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된다. 외국인들의 무사증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서다. 사진은 제주국제공항. /더팩트
2022.08.26 10:47
尹 장모, 수표금 소송 2심서 패소…"5억 원 지급하라"
동업자가 수표 변경해 돈 빌려…"방조 책임 인정"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준 사업가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의
2022.08.25 21:42
'배임 혐의' 김영만 전 군위군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신공항 유치를 반대한 축협에서 예치금을 빼내 이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경북 군위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공
2022.08.25 18:59
'쌍방울 자금 수사' 검찰, KH그룹 본사 압수수색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KH필룩스 그룹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KH그룹을
2022.08.25 17:14
검찰,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MBC 재수사
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중앙지검 형사2부 배당검찰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한 MBC 기자들을 재수사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채널A 검언유착 사
2022.08.25 16:36
검찰 "'탈북어민 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결과 기대"
19일 영장 집행…박지원 출석 시기는 말 아껴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하
2022.08.25 16:12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1심 집유…"범행 중대"
'직무유기 혐의' 담당 경찰관은 무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
2022.08.25 15:55
'장애인 아버지 폭행살인' 전 복싱선수 징역 10년 확정
장애인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전 청소년 국가대표 복싱 선수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장애인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전 청소년 국가대표 복싱
2022.08.25 15:35
[속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집행유예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
2022.08.25 14:38
"철면피·극우부패" 고영주 비난한 PD…대법 "모욕죄 아냐"
'철면피' '양두구육' 등 표현으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비난한 MBC 간부가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철면피' '양두구
2022.08.25 14:15
출장안마 성매매업자 징역 2년 파기환송…"증거 위법"
피의자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안해성매매업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이 매출이 기록된 엑셀파일을 발견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증거로 인정할
2022.08.25 12:00
코로나 확진에 시험 못 본 임용고시생들, 정부 상대 또 승소
2심에서도 "정부가 1000만 원 배상" 판결코로나19 확진으로 임용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2022.08.25 11:07
'MB에 특활비 상납 혐의'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김백준 전 비서관 등 진술 인정 안 돼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2022.08.25 10:58
'이예람 사망 부실수사' 전익수, 새벽까지 특검 조사
"군인권센터 주장 100% 허위" 반박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고
2022.08.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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