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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온라인시스템 'KICS' 본격 운영... '수작업' 시대 마감 7일 시범운영 돌입…출범 1년5개월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 5개월여 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2022.06.07 17:27
공수처 출범 후 검사 '첫 사의 표명'...임명 1년2개월 만에 감사원 출신 문형석 검사 '일신상 이유' 사직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2022.06.07 17:2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변호인 "'집회 제한' 고시, 헌법에 부합하는지 상당한 의문"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2022.06.07 16:33
尹 징계 취소소송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변경 이유 3일 기일변경 신청…법무차관 "간부 동생 교체" 지시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2022.06.07 16:28
대법 "재개발조합 총회 대리인 출석은 적법" "의결권 행사 저해하지 않는 범위면 가능"도시환경정비조합 총회에 대리인을 출석시켜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도시환경정비조합 총회에 대리2022.06.07 12:00
"새로운 시각서 철저 수사"…'이예람 중사' 특검 현판식(종합) "비극 되풀이 않길…위법행위자 책임 묻도록 수사"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가 7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특검팀 현판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새롬 기2022.06.07 11:44
'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출범…단장에 박행열 1담당관에 이동균 부장검사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박행열 단장.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2022.06.07 11:40
'이예람 중사' 특검 현판식…"엄정 수사하겠다" 공군 내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을 규명할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뉴시스[2022.06.07 10:00
'윤석열 징계 주도' 박은정 성남지청장 명예퇴직 신청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징계 업무를 담당했던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최근 검찰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2022.06.07 08:57
[단독] 검찰, 조국·임종석 노리나…'불법감찰·블랙리스트' 수사 착수 국힘 지난 4월 고발…중앙 반부패2부·동부 형사6부 등 특별수사 부서 배당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고발된 '불법감찰·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부서가 수사한다. /2022.06.07 06:00
'위드마크' 논란 음주운전, 0.002%p 차로 사실상 무죄 대법 "피고인에 불리할 때는 엄격히 증명해야"음주운전 사고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2.06.06 09:04
'신호위반 사망' 70대 보험금 회수하려던 건보공단 패소 법원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 아냐'70대 노인이 신호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사망한 건 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2022.06.06 07:00
한동훈 직속 인사정보단 이번주 출범…사법부까지 손댈까 이르면 7일부터…"인사검증 범위는 추후 결정"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2022.06.06 00:00
대법 "기업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금지 대상" "사업주 뿐 아니라 경영담당자 등도 포함"기업의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금지 대상인 사용자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의 상무이사도 2022.06.05 09:00
법원 "진폐증 재해위로금, 최종 장해등급이 산정기준" 광산노동자 유족, 광해광업공단 상대 승소진폐증 악화로 종전보다 더 높은 장해 등급을 판정받고 사망한 광부의 유족에게 최종 장해 등급에 따라 산정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2022.06.0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