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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연, 수익 제재 이어 통장 가압류…채권자 고민정 '누드 사진' 발언 때문…작가는 "옷 입었다" 해명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일부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다. 사진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한 가세연 유튜브 채널2022.06.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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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비방한 전 교수, 문재인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확정 19대 대선 당시 '빨갱이 '간첩 두목' 주장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전직 대학교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두목'이라고 불러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2022.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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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분향소서 성관계' 주장 60대 유튜버 1심 유죄 "허위 인식·비방 목적 인정된다"…벌금 150만원 선고세월호 분향소에서 유족과 자원봉사자가 성관계를 했다는 댓글을 읽는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202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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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폐지공약' 공수처법 24조, 수사자문단 논의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범죄 우선 수사권 규정공수처는 31일 오후 3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24조 1항(이첩요청권)의 구체적 적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2022.05.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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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재수사해야"…시민단체, 공수처에 재정신청 고발사주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고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사법정의바로세우2022.05.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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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브로커, 2심서 징역 8→9년…"검찰 편향" 항의도 법원 "죄질 나빠 엄하게 처벌"'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한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옵티머스2022.05.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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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자본에 변호사 종속당할 것…징계 진행" '광고규정 일부위헌' 헌재 결정에 "95% 합헌" 해석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 노동력을 자본에 종속시킬 것이라며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종엽2022.05.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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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태영 부회장, 동생에 회계장부 보여줘야" 열람·등사 청구 소송 사실상 패소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2022.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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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준비 '이예람 중사' 특검…유족 측·국방장관 면담 공군 내 성추행 피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할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유족 측을 면담하는 등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달 국회에서 특검 법안이2022.05.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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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개성공단 손해 사업자에 보상입법 의무 없어" 이명박 정부 당시 5.24 대북 조치 후 재산상 손해를 본 개성공단 투자자를 위해 보상입법을 하지않은 정부의 행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2022.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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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 알선 대가 1400만원 받은 경찰관 구속기소 사건무마 명목으로 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재판을 받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건무마 명목으로 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재판을 받게됐다.수원2022.05.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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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할 것 같다" 신고한 50대‥법원 "공무집행 방해 아냐" "허위신고라고 확실히 증명되지 않아"연인을 살해할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살의가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202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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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청학련 피해자 3명, 48년 만에 '무혐의' 처분 검찰이 유신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유신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2022.05.3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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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이 마약' 제보자 "양현석 가소롭다…무서워할 가치도 없어" 재판부 지적에 "감정적이어서 죄송" 사과도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가 연기돼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2022.05.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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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이준석 출국금지 요청…"해외도피 우려"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가 다음 달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을 밝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강용석 2022.05.30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