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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소개 안 해줘서' 감금 폭행…20대 벌금 1000만 원 피해자 처벌 불원으로 실형→벌금형 감형여성을 소개해주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지인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성을2022.09.01 06:00
한동훈 "론스타 배상 수용 못 해…끝까지 다툴 만하다" "소수 의견, 한국 정부 책임 전혀 인정 안 해"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2022.08.31 17:09
'퇴직금 50억' 곽상도 "하나은행 청탁은 검찰 언론플레이" "불리한 진술 없다"…관계자 증인신문 요청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뇌물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검찰발 '언플'(언론 플레이)를 재판에서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혔2022.08.31 14:04
정부 "론스타 배상 판정에 유감"…취소·집행정지 신청 검토 정부 "95.4% 승소, 4.6% 일부 패소"정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배상 판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취소·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더팩트2022.08.31 14:00
론스타 분쟁 10년 만에 마침표…2800억 배상 판정 청구액 약 6조원의 4.6% 수준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애초 청구액인 약 6조원의 4.6% 수준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2022.08.31 10:30
[속보] 정부,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청구액 4.6% 인용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해 9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제투자분쟁(ISDS2022.08.31 09:33
'800원 해고' 오석준 "사회적 약자에 더 관심 갖겠다" 청문회 지적에 입장문 내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2022.08.30 19:53
'건설사 1억대 뇌물' 부산시 산하기관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형 건설사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시 산하기관장이 구속기소됐다.서2022.08.30 19:44
'가습기 살균제 자료 은닉' 전 SK케미칼 부사장 1심 징역 2년 기소 3년여만…임직원 대부분 유죄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판매기업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피해자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2022.08.30 19:00
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인정" 기존 판례 변경해 원심 파기환송유신시대 발령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정희 전 대통2022.08.30 15:58
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수사1부 배당 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총장 26일 고발전현희 권익위원장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2.08.30 15:27
법원, 2심도 "대원중·영훈중 국제중 지정취소 부당" 2년전 '특권교육의 장 변질' 이유로 지정취소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사진)에 대한 교육당국의 국제중 지정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022.08.30 10:58
'800원 해고' 사측 변호사는 학교후배…오석준 청문회 쟁점화 외국계 회사 배우자 둔 딸 긴급구호장학금…"판사사찰은 굉장히 부적절"29일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이새롬 기자[더2022.08.30 00:31
의뢰인 감정료로 빚 갚은 변호사 벌금 500만 원 "신뢰 관계와 성실 의무 정면 위반"의뢰인이 맡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변호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의뢰인의 감정료를 채무 2022.08.30 00:00
'당대표' 이재명 겨눈 검찰…변호사비·대장동 동시다발 수사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내달 9일…사건 처리 결과 주목국회 국방위 소속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2022.08.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