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대법 "마스터카드 분담금, 국내 거래에만 과세 가능" "부가가치세는 국내외 상관없이 과세 정당"국내카드사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국내거래 기준 분담금에는 법인세를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8.23 12:21
'늑장 보고 논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이예람 특검팀 출석 참고인 신분 조사…24일 전익수 실장 조사 예정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2022.08.23 11:01
'친윤' 이두봉 고검장도 사의…여환섭 이어 두 번째 후배 이원석 지명 이후 사퇴 결정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두봉 대전고검장(오른쪽)이 사의를 표명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2022.08.23 09:31
김만배 "곽상도, 아들 통해 돈 달라해 골치 아파" 정영학 녹음파일서 드러나…관련 재판에선 부인 중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사진) 씨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 달라 해 골치 아프다"라고 말한 정황이2022.08.23 00:00
해외전화 010 전환해도 처벌…보이스피싱 범죄 기준강화 대검, 개정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기준' 시행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신종 수법을 처벌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사진은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2022.08.22 19:30
한동훈 "이원석 수사기밀 유출 의혹, 문제없으니 제청" '특별감찰관' 공방도…박범계 "과거 이야기만" vs 한동훈 "과거 없이 미래 없어"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2022.08.22 18:20
이예람 특검, 공군 전 참모총장·법무실장 조사 예정 특검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이성용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어 24일 오후에는 전익수 실장을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2022.08.22 15:54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사의…검찰총장 지명 후 처음 "후배들에게 길 열어줄 때"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4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2022.08.22 14:22
STX 소액주주, 강덕수 상대 분식회계 손배소 최종 승소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STX조선해양 소액주주 등이 강덕수 전 회장과 회사, 삼정회계법인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분식회계로 피해를2022.08.21 09:08
특강 대체하고 해외여행 간 교수…법원 "감봉 정당"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했으나 기각복무규정을 어기고 수업을 특강으로 대체하며 해외여행을 한 교수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2022.08.21 09:00
104일 만에 '친윤' 이원석…검찰 중립성 도마에 "대통령실-법무부-대검 尹 직할체제 완성"…장관에 종속 우려도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사단'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명했다. /윤웅 기자[더팩트2022.08.21 00:00
지연된 '강제동원 미쓰비시' 자산매각 판단…장기화 조짐도 대법, 외교부 요청에 심리불속행 기간 넘겨…"선고시기 방침없어"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 재항고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대한 대법원 판단 시기를 놓고 관심이 집중2022.08.20 09:00
'김학의 출금 승인' 오리무중…봉욱 "나는 아니다" "문무일에 문자 보고…윤대진이 알려줬다"봉욱(사진) 전 대검찰청 차장이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승인한 적 없다고 법정에서 밝2022.08.20 00:00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구성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이원석 검찰2022.08.19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