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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김후곤 서울고검장 취임…"형소법 개정 부작용 최소화"
취임사서 밝혀…'사회적 약자 배려' 강조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은 23일 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권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5.23 10:25
송경호 신임 중앙지검장 "상식·공정·정의 맞게 법 집행"
23일 첫 출근…"지혜 모아 최선 다할 것"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집행을 해나가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송경호
2022.05.23 09:51
이원석 검찰총장 직대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첫 출근길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섬길 것"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2022.05.23 09:48
한꺼번에 보험계약 2년 뒤 숨진 채 발견…대법 "보험금 줘야"
사망·생명보험을 한꺼번에 계약하고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업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명보
2022.05.23 06:00
'합수단 부활' 칼 빼든 검찰…'산 권력' 도이치모터스 처리 주목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전망…소환 조사도 불투명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
2022.05.23 00:00
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 EU검찰총장회의 기조연설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은 유럽연합 검찰총장들과 만나 세계적인 검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강조했다./국제검사협회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2022.05.22 11:39
홈플러스'1+1 행사' 거짓광고 맞지만 과징금은 취소
대법, 공정위 상대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확정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
2022.05.22 10:45
법원 "방역 명분으로 무조건 집회금지는 위법"
노점상연합·중구청 소송서 판시…소는 각하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라도 집회 규모와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집회 금지 구역을 설정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2022.05.22 09:00
"대통령과 인연 없으면 '졸'인가"…尹정부 첫 검찰인사 파문
요직 '친윤' 일색으로 채워…인사위 패싱 등 절차적 문제도 지적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 여진이 심상치 않다. '친윤' 검사 일색으로 요직을 채운데다 인사위원회 등 적법 절차를
2022.05.22 00:00
지금은 '만사檢통' 시대…권력 곳곳 친윤 검찰 출신
'소통령' 한동훈 '尹의 변호인' 이완규…대통령실 요직에도 포진윤석열 대통령의 새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옛 국방부 청사) 전경.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2022.05.22 00:00
'한동훈 인사'로 떠나는 검찰간부들…"생각의 다름 이해하자"(종합)
이정수 "겸허한 검찰"…심재철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해져"이정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2.05.20. /
2022.05.20 22:24
법원, 용산 대통령집무실 근처 집회 일부 허용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 포함 안돼"대통령 취임식을 한 달 앞둔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청사 이사 작업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
2022.05.20 20:14
심재철 남부지검장 "검찰, 정치중립 잃으면 존립 위태"
20일 이임식…"절제된 수사 하길 바란다"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20일 이임사를 통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검찰은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밝혔다./뉴
2022.05.20 17:52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증거인멸 우려"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사진)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구속
2022.05.20 17:31
떠나는 이정수 중앙지검장 "엄정·겸허한 검찰돼야 신뢰 회복"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이임사를 통해 '엄정하면서 겸허한 검찰'을 강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이임사를 통해 '엄정·겸허한 검
2022.05.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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