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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사검증 논란에 "비밀에서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결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기다리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직속 인사정보관리2022.05.30 17:01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은 합헌 헌재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어긋나지 않아"사용자가 노조활동에 개입하거나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22.05.30 12:03
사체유기로 옥살이 의사, 10년 만에 면허 재교부 판결 "수년간 참회하며 봉사…충분히 뉘우쳐"약품을 잘못 주사해 사망한 지인의 시신을 유기한 의사에게 면허증을 다시 교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2.05.30 07:00
"이혼한 사람이 왜" 이웃끼리 소송…대법 "명예훼손 아냐" '이혼한 사람이 행사에 와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예훼손의 전제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현으로 봤기 때문이다./더팩트 2022.05.30 06:00
한동훈 직속 '삼청동 인사정보단' 일사천리…출범 초읽기 국무총리까지 검증하는 '상왕' 우려…위헌·정부조직법 위반 소지도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내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남윤호 2022.05.30 05:00
"인건비 달라" 우이신설선 시행사, 서울시 상대 패소 "'무인운영'이라면서 인원감축 불허" 주장…'안전' 우선 판단서울 최초의 무인 경전철로 주목받은 우이신설선 사업시행사가 서울시 제동으로 투입 인력을 줄이지 못해 발생한 인건비를 달2022.05.29 09:00
대법 "단체협약상 근무일수 넘으면 휴일근로 인정해야" 운전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 포함 판단버스운전기사의 초과 근로일은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운전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2022.05.29 09:00
'도이치' 권오수 공범, "김건희, 일부 주식 직접 거래…시세조종은 아냐"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씨 증언…"소규모 거래일 뿐 주가조작 목적 없어"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2022.05.28 00:00
"연수원 4기·대학 직속 후배가 외압?"…'김학의 출금' 재판 공방 당시 대검 과장 증언…'수사 덮으라는 뜻' 안양지청장 말과 상반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2022.05.27 20:58
'남자 n번방' 김영준, 항소심도 징역 10년 "무려 10년 동안 범행…피해자들 정신적 피해 커"남성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가운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2022.05.27 14:08
공수처,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고발건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각하 처분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05.27 10:31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도 "제작사에 53억 배상" 배우 강지환이 2020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드라마 스태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집행유예2022.05.27 09:22
하동군·대우조선해양 갈사산단 소송…대법 "재판 다시해야" 공사중단 손해에 대우조선해양 부주의도 인정하동군의 갈사만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시공사 대우조선해양도 부주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2022.05.27 06:00
음주운전·측정거부 재범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헌재 "책임-형벌 비례성 어긋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재범을 죄질과 기간에 상관없이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2022.05.26 21:53
'로톡' 금지한 변협 규정 위헌…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 플랫폼의 대표격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해묵은 갈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에 이어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진행 중이다./로앤컴퍼니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5.26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