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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차규근, 직위해제에 반발…법무부 "적법 진행" 차 전 본부장 "이중 불이익…적극 법적 조치"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한동훈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난 뒤 즉각 직위에서 해제됐다. 2022.05.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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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교정공무원 처우 획기적 개선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현장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2022.05.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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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령 한동훈' 논란…법무부 "인사검증 독립성 보장" "단장 비검찰 출신 임명 예정…장관, 중간보고 안 받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2022.05.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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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주택조합사업 지연, 예측 가능했다면 계약취소 불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이 계획보다 늦어졌더라도 예측 가능했다면 조합원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2022.05.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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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가 넘긴 고발사주…검찰 '김웅 딜레마' 불기소하면 '제 식구 감싸기', 기소하면 '윤 대통령에 부담'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공수처에서 이첩된 김웅 의원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2022.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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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판결문 보니…'잡무 제외' 진술 결정적 수사 초기부터 진술 번복도 불리하게 작용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2022.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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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재산국외도피 혐의 추가 검찰, 동생인 공범과 함께 구속기소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2022.05.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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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연구용역 발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직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직역량 강화 방안을 2022.05.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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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직속' 고위공직자 검증 조직 신설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단장·1담당관 등 검사 임명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2022.05.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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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총장 직대 "일선 수사팀, 전력 다하리라 믿어" 취임 이틀째를 맞은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4일 주요 현안 수사를 놓고 "일선청에서 전력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5.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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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투입' 이원석 총장직대, 수사 가속페달 밟는다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다" 현안 대응 본격화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2022.05.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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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건의한 팀장 질책 이유는 "할 일 했는데 억울"…"이미 결정된 일에 뒤늦게 의견" 반박도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유동규(사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202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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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 옥중 블로그' 또 의혹…법무부 "경위 조사 중"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 비난 내용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옥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가 3개월 만에 다시 발견돼 법무부가 자료 반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2.05.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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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친 보복살해' 김병찬 무기징역 구형…"사회서 격리해야" 위치추적 장치 20년도 요청…변호인 "우발적 범행"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가운데)에 대해 검찰이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와 가정을 보호해야 2022.05.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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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호 "수사권 분리 그릇된 관념…가만히 있을 수 없어" 23일 취임식…'엄격한 정치적 중립'도 강조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3일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2022.05.23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