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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들이받고 신고했지만 신원 안 밝힌 운전자 '무죄' 사고후미조치 혐의 인정 안 돼…"구호 조치 이뤄졌다"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차주 신원을 밝히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2022.08.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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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오늘 1심 선고 '피해자 신빙성 의심' 고려될까…검찰은 실형 구형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판단이 25일 나온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택2022.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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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정은, '연평해전' 참전용사에 2000만원 배상해야" 북한 정부와 공동 배상 판결제2연평해전 16주기인 2018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군인이 실물 선체와 동일하게 제작된 참수리 357호정을 관람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더2022.08.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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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사건' 10년 만에 결론…31일 판정 선고 지난 6월 절차종료 선언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결론이 오는 31일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가운데)2022.08.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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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출석' 전익수, "군인권센터, 허위 사실로 공격" "인권센터 주장은 100% 허위…상세히 설명할 것"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부실수사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24일 안미영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뉴시스[더2022.08.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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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후보자, 노량진 아파트 등 재산 22억원 신고 10억원 아파트 가족 공동소유…19세·17세 아들 각 1억6천·1억5천 신고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2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 첫2022.08.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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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골프접대 의혹' 사업가 조사 '골프접대 논란'에 연루된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2022.08.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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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해방 전 조선 본점 둔 일본법인 토지는 귀속재산 제외" 귀속재산 제외의 기준인 '한국에 설립된 일본 영리법인'이란 한국에 주 사무소나 본점을 둔 법인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방 전 한국에2022.08.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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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00일 맞은 한동훈…차기 부상했지만 '양날의 검' 법무정책 추진 긍정 평가…시행령·소통령·화법 논란 계속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15 특별사면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2022.08.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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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오는 차에 놀라 다친 무단횡단 노인…"운전자 책임 없어" 法 "무단횡단 보행자 예상해 주의하기 어려워"노인이 무단횡단 중 달려오는 차에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차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202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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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피해자 위해 우려' 스토킹사범 구속수사 지시 전국 검찰청에 전달…스토킹범죄 지난해 4분기보다 477% 증가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병찬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2022.08.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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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수사권 축소' 소송대리인에 강일원 전 재판관 "풍부한 법조경험, 헌법재판 높은 식견"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2022.08.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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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한동훈 미국 출장비 공개 거부…"국익 해칠 우려" 논란 이어지자 "과거에도 비공개" 해명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2022.08.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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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수사자료 유출 의혹' 전현직 수사관 구속기소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위반 등 적용쌍방울 그룹의 검찰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자료를 건네받은 쌍방울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2022.08.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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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 의원 무혐의 보완수사 거쳐 '증거 부족' 판단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8.23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