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게리맨더링'하듯 대장동 일당에 특혜"
입력: 2023.11.08 00:00 / 수정: 2023.11.08 00:00

이재명 "내가 얻은 이익 뭐냐" 주장에 반박
첫 증인 유동규 "이재명 지키려 한 거 후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혐의에 대한 본격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에게 게리맨더링 하듯 부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혐의에 대한 본격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에게 게리맨더링 하듯 부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혐의에 대한 본격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에게 '게리맨더링' 하듯 부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첫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지키려 한 자신이 끔찍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다섯 번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유동규 씨 나오는데 직접 대응할 건지', '위증교사를 병합하면 재판이 지연될 거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 재판에서 본인 모르게 경쟁 입찰 된 거라고 했는데 정말 몰랐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도대체 내가 얻은 이익이 뭐냐" 이재명 질문에 대답

검찰은 이 대표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게리맨더링 하듯 부정, 편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재판에서 이 대표는 "그냥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모략을 만들었겠느냐"며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제가 얻은 이익이 도대체 뭐냐"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런 이 대표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게리맨더링'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날 검찰은 "유동규를 통해 남욱 등으로 (사업자를) 내정해서 맞춤형 공모지침으로 사업자 선정이 문제없게 하고, 다른 다수 사업자는 참여가 어려운 기간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련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유 전 본부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50억 클럽' 최재경이 이재명 변호사 소개해줘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은 두번째로 법정에서 만났다.

유 전 본부장은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록을 들고 왔다는 말'을 듣고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보호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에게 제가 다 책임지겠다. 묻고 가겠다'라고 말한 것이 이 같은 뜻이었다"며 "그때 당시 제가 제일 보호해야 할 사람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었다"고 말했다. 또 "(두 사람을) 지킨다고 생각한 것이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을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도 증언했다.

정진상 전 실장이 검찰 출신 변호사가 필요하다며 최 전 수석에게 연락해보라고 해 자신이 최 전 수석을 통해 이모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했다.

최 전 수석은 김만배 씨가 언급한 '50억 클럽' 중 한 명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김만배 씨 소개로 최 전 수석을 알게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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