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치적 성향의 SNS 게시물을 올린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박병곤 부장판사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정 정치적 성향의 SNS 게시물을 올린 현직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통해 박병곤 판사에게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대다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박 판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 뒤 자신의 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 낙선을 안타까워하는 글 등 특정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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