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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조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40년 확정 1조원대 펀드사기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2022.07.14 10:43
한동훈 장관 "정의 지킬 분이 검찰총장 돼야" "사형제 공개변론, 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를 마친후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2.07.14 10:28
거침없는 '서해 피살·어민 북송' 수사…종착역은 어디 청와대-국정원-국방부-해경 등 광범위…전직 국정원장 윗선은?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와 고인의 배우자 권영미 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2022.07.14 05:00
곽상도 "하나은행 어디 있는지도 몰라…답답해 죽겠다" 대장동 사업 관여 부인…다음주 아들 증인신문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제가 뭘 한 것처럼 이야기하니 답답해 죽겠다"라고2022.07.14 00:00
검찰, '서해피살·어민북송' 국정원 압수수색…고발 1주 만에 국방부 대령도 참고인 신분 조사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국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2022.07.13 18:09
'마포 데이트폭력' 남친 2심도 징역7년…"폭행 아주 가혹하지 않아" 유족 주장 살인죄 적용 안 돼…재판부 "원심 형 적정"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유지됐다2022.07.13 17:28
공수처, '봉사일지 의혹' 한동훈 딸 사건 경찰 이첩 경찰서 '스펙 의혹' 수사 중…검찰 아닌 경찰로공수처는 한동훈 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이첩했다. /남2022.07.13 17:06
[속보] 검찰, '서해 공무원·탈북어민' 사건 국정원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2022.07.13 16:08
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외부 유출 막기 위해 지웠다" "권한 범위 내 행동" 주장…검찰 "감사 대비한 것"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삭제했다"고 주2022.07.13 13:37
공수처 검사 사의 표명…올 들어 두 번째 사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부서에 근무하던 검사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수처 검사의 사의는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2022.07.13 13:36
공수처 검사 "공수처에 중앙지검 검사 배치해야" "공·검 갈등 해결해야…검사 업무협조 필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검찰과의 견제·협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공수처 공소부에 파견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사진은 예상2022.07.13 11:43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대법이 제시한 '이혼의 법칙' 이혼 거부하는 배우자…"언행과 태도 종합해 객관적 판단해야"결혼생활 불화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갈라설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진심인지 따져봐야 한2022.07.13 06:00
검찰, 김오수 전 총장 '라임·옵티머스 의혹' 고발인 조사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라임·옵티머스 측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전 검찰2022.07.12 19:03
검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14일 영장실질심사 예정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관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2022.07.12 18:19
민형배 탈당은 꼼수인가 자유인가…헌재서 맞붙은 여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2022.07.12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