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의혹' 尹 대통령 고발 건 여주지청 배당
입력: 2024.01.02 16:14 / 수정: 2024.01.02 16:14

공수처, 대검찰청에 이첩
원희룡 고발 건은 공수처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수사한다. /남용희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수사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시민단체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수사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 관련 윤석열 대통령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조현욱 부장검사)로 배당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으나 대검찰청으로 이첩됐다. 이후 대검찰청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지난 2021년 10월과 11월 사세행은 윤 대통령(당시 전 검찰총장)과 김선교 당시 국민의힘 의원(전 양평군수)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됐고, 모두 최종 불송치 결정됐다.

이후 사세행은 지난해 5월 이들을 공수처에 재고발했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과 처가 식구들이 주주인 ESI&D(이에스아이 앤디)는 양평군 공흥지구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을 만들려던 LH의 계획이 양평군의 반대로 백지화된지 한 달 뒤인 2011년 8월, 양평군에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했고 양평군은 이를 수용해 개발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선교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 시키는 데에 검찰 요직(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 있는 피고발인 윤석열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윤석열의 처가 회사에게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아파트 개발 사업의 인허가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사세행은 지난달 3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선교 전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수사1부(김선교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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