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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권감찰관 1년 반만에 임용…감사원 출신 남수환 감사원 부이사관…18일 발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부이사관을 임용했다. /공수처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2022.07.15 12:00
대법 "회생절차 인가 전 폐지돼도 계약 해제는 유효" 기존 판례 바꾼 첫 판결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상대방과 계약을 해제했다가 회생절차 인2022.07.15 06:00
6.25 '미군 노근리 민간인 학살'…대법 "정부 책임 없다" 정부 책임 명시한 '주한미군민사법' 적용 안 돼6.25 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양민 150명이 사망한 충북 영동 노근리 사건에 국가의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2022.07.15 05:00
대법, '중곡동 부녀 살인' 국가 배상책임 인정…파기환송 성범죄자 전자장치 위치정보 무시한 경찰 '직무상 의무 위반' 지적이른바 '중곡동 부녀 살인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용희 기2022.07.15 01:00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관여해 불법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2022.07.14 23:37
세번째 심판대 오른 사형제…국가의 생명박탈권 격론 "국가 이전에 개인 있었다" vs "사회악 영구 제거해야"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2022.07.14 19:25
尹정부 첫 대법관 이균용·오석준·오영준 3파전 서울대·50대·남성 공통점…김명수 대법원장이 1명 제청사진 왼쪽 부터 이균용, 오석준, 오영준 대법관 후보./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될 첫 대법관 후2022.07.14 18:58
[속보] 尹정부 첫 대법관, 이균용·오석준·오영준 추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2022.07.14 18:12
공수처 검사·수사관, 국과수서 디지털포렌식 교육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른쪽)이 14일 오후 강원도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하여 디지털과에서 포렌식 수사장비를 둘러보며 연구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공수처 제공[더팩2022.07.14 16:37
법원 "종부세 위헌 아니다…정당한 입법" "국민 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서울행정법원은 1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2022.07.14 16:17
아파트서 연인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1심 징역 25년 "피해자 고통 가늠할 수 없어…엄중한 처벌 필요"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4일 1심에서 징역 252022.07.14 15:56
홍일표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피선거권 제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홍2022.07.14 14:42
오징어사업 116억 사기…'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자신이 1000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1000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투자금을2022.07.14 14:27
'문재인-조국 갈등설' 가세연, 강기정에 위자료 500만원 확정 강기정 광주시장 제기한 손배소 최종 패소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들을 반나절 대치 끝에 체포했다./가세연 캡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기정 전 청와2022.07.14 13:55
'옵티머스 1조원대 사기'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1심 25년→2심 40년…공범들도 중형1조원대 피해를 부른 환매중단 사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조원대 피해를 부2022.07.14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