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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추천위 16일 개최…후보자 3명 이상 압축 16일 오후 2시 개최…9월에나 취임 예상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을 추천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16일 개최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2022.08.05 16:41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관·임원 긴급체포 검찰 출신 쌍방울 임원·현직 수사관…담당 수사팀 압수수색도서울중앙지방검찰쌍방울 그룹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수사팀을 압수수색하고 검찰 출신 쌍방울 임원과 현직2022.08.04 23:41
'서해' 검찰 수사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 판례 검토 공용전자기록손상죄로 집행유예 확정…적용 법리 검토'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 판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2022.08.04 20:12
'고 이예람 중사' 특검, 군사법원 군무원에 구속영장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5일 영장심사'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군사법원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2022.08.04 12:38
검찰, '尹부부·한동훈 통신기록 공개' 법무부 등 압수수색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과정에서 채널A 사건 수사자료를 불법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은 박은정 검사./뉴시스[더팩트ㅣ2022.08.04 12:37
'만기출소' 안희정, 말없이 인사만…지지자 등 100여 명 찾아 민주당 현역 김종민·강준현 마중…심경 질문엔 '묵묵부답'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여주시 여주교도소에서 2022.08.04 09:04
[속보]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만기 출소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여주시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여주=남2022.08.04 08:08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 "철저한 진상 규명" 윤 대통령에 승인 요청'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2022.08.03 15:37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의혹…"직무와 무관"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재판관은 후배가 소개한 사업가와 골프를 친 적은 있지만 직무상 관련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8.02 23:05
김경수, 가석방 대상 제외…특별사면 가능성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오는 5일 개최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2022.08.02 15:25
"우선수사권, 공수처 설립 목적…폐지 안 돼" '24조 1항' 폐지 논란에 거듭 반대 의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우선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8.02 14:04
빈곤층 벌금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확대 검사 직권 청구로 법원 허가 받도록…대검, 일선 검찰청에 지시빈곤층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 집행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8.02 14:00
'미공개정보로 주식 매도' 전 신라젠 대표 무죄 확정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현필 전 신라젠 대표가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2022.08.02 13:49
법무부, '공소제기 일주일 후' 공소장 국회 제출한다 1회 공판기일→공소제기 7일…"특정인 비호 지적 있었다"1회 공판기일 후 국회에 제출되던 공소장이 앞으로는 공소제기 일주일 후 제출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회 2022.08.02 12:37
'뜨거운 감자' 우선수사권 폐지…법무부·공수처 신경전 "공수처법 개정 추진" vs "존재 의의 있다"…당장 폐지는 어려울듯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폐지하도2022.08.0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