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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배우자, 변호인단 일부 해임신고서 제출 이 전 부지사, 공판에서 동의 여부 밝힐 듯이하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소송대리인 일부를 해임할 뜻을 밝혔다. /사진=경기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2023.07.24 23:51
'강남 납치·살해' 공범 "영화처럼 매장해 협박하려 했다" 강도예비 혐의 이모 씨 증인신문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4일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 등 7명에 대한 2차 공2023.07.24 18:50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딸 비공개 조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의 딸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2023.07.24 16:37
'신림동 칼부림' 범인, 13년 전 신림동 술집서 소주병 폭행 일면식 없는 피해자 상대 범행…집행유예 확정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30대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2023.07.24 16:36
법적 공개한 디자인은 등록 출원 불가…헌재, 합헌 결정 법률에 따라 국내 출원 공개됐다면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률에 따라 국내 출원 공개2023.07.24 12:35
철거보상 받았는데 행정대집행비 납부 명령…서울시 1심 패소 서울시 상대 승소철거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에게 철거비 등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하라는 명령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철거 보상을 2023.07.24 07:00
박영수와 딸, 경제공동체인가…'2차 구속영장' 넘어야할 산 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가 '특검은 공직자인가' 또 하나의 쟁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2023.07.24 00:00
'신림동 흉기난동' 30대 구속…경찰, 사이코패스 검사 예정 법원, "도망 우려" 영장 발부'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의자 조 씨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2023.07.23 18:01
[속보] '신림동 칼부림' 30대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살인 혐의'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의자 조 씨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2023.07.23 16:45
조국 부부 "입시비리 불찰과 잘못 자성…국민께 송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놓고 거듭 사과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놓고 국민을 향해 2023.07.23 12:58
'신림동 흉기난동'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심사가 23일 열린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3일 열린다.소준섭 서울중앙지법 당직2023.07.23 09:17
단속경찰관에 성매매 알선도 유죄…대법 "실제 의사와 무관" 성매매 의사가 없는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 의사가 없는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를 2023.07.23 09:00
불법 다단계 전산시스템상 소득에 세금…법원 "정당한 과세" 전 IDS홀딩스 팀장 "과세 근거 부적절" 법원 "전산시스템 내역 신빙성 인정"법원이 불법 다단계 업체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금액에 부과된 세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남2023.07.23 09:00
위증한 공동피고인은 무죄?…'남산 3억원' 대법에 쏠린 눈 재판서 상대방 증인으로 출석 '허위 증언' 1심 "증인 적격 인정 안돼 위증 성립 불가" 2심 "증인 적격 있으나 방어권 행사 보장"'남산 3억 원 사건'의 위증 혐의를 따지는2023.07.23 00:00
한동훈, '신림동 칼부림' 현장 방문…피해자 애도 "사이코패스 관리 방안 고민해보겠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신림동 '칼부림 사건'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를 애도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2023.07.22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