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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1심 집유…"범행 중대" '직무유기 혐의' 담당 경찰관은 무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2022.08.25 15:55
'장애인 아버지 폭행살인' 전 복싱선수 징역 10년 확정 장애인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전 청소년 국가대표 복싱 선수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장애인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전 청소년 국가대표 복싱 2022.08.25 15:35
[속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집행유예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2022.08.25 14:38
"철면피·극우부패" 고영주 비난한 PD…대법 "모욕죄 아냐" '철면피' '양두구육' 등 표현으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비난한 MBC 간부가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철면피' '양두구2022.08.25 14:15
출장안마 성매매업자 징역 2년 파기환송…"증거 위법" 피의자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안해성매매업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이 매출이 기록된 엑셀파일을 발견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증거로 인정할2022.08.25 12:00
코로나 확진에 시험 못 본 임용고시생들, 정부 상대 또 승소 2심에서도 "정부가 1000만 원 배상" 판결코로나19 확진으로 임용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2022.08.25 11:07
'MB에 특활비 상납 혐의'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김백준 전 비서관 등 진술 인정 안 돼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2022.08.25 10:58
'이예람 사망 부실수사' 전익수, 새벽까지 특검 조사 "군인권센터 주장 100% 허위" 반박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고 2022.08.25 09:31
오토바이 들이받고 신고했지만 신원 안 밝힌 운전자 '무죄' 사고후미조치 혐의 인정 안 돼…"구호 조치 이뤄졌다"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차주 신원을 밝히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2022.08.25 08:00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오늘 1심 선고 '피해자 신빙성 의심' 고려될까…검찰은 실형 구형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판단이 25일 나온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택2022.08.25 00:00
법원 "김정은, '연평해전' 참전용사에 2000만원 배상해야" 북한 정부와 공동 배상 판결제2연평해전 16주기인 2018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군인이 실물 선체와 동일하게 제작된 참수리 357호정을 관람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더2022.08.24 17:17
'론스타 사건' 10년 만에 결론…31일 판정 선고 지난 6월 절차종료 선언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결론이 오는 31일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가운데)2022.08.24 15:51
'특검 출석' 전익수, "군인권센터, 허위 사실로 공격" "인권센터 주장은 100% 허위…상세히 설명할 것"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부실수사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24일 안미영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뉴시스[더2022.08.24 14:07
이원석 후보자, 노량진 아파트 등 재산 22억원 신고 10억원 아파트 가족 공동소유…19세·17세 아들 각 1억6천·1억5천 신고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2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 첫2022.08.24 12:46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골프접대 의혹' 사업가 조사 '골프접대 논란'에 연루된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2022.08.24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