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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사건' 해양경찰청 이틀째 압수수색 전자문서·메신저 자료 확인 차원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7일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과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2022.08.17 12:27
스토킹범죄자에도 '전자장치'…법무부, 법 개정 추진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 추가스토킹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스토킹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정부2022.08.17 10:12
사망하면 부동산 물려준다는 각서…대법 "철회 가능"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사인증여도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사2022.08.17 07:27
한동훈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는 정의·상식 지킬 분" 후보자 4명 압축…"범죄 척결 의지 갖춰야"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2022.08.16 19:06
'尹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압축 "능력·소신 위주로 평가…이견 없었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추천위원들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의2022.08.16 17:46
[속보] 검찰총장 후보에 김후곤·여환섭·이두봉·이원석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추천위원들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2022.08.16 17:07
윤중천 전 내연녀, 성폭행 무고 혐의 1심 무죄 "성범죄 인정 안된다고 바로 무고는 아냐"건설업자 윤중천(사진) 씨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은 전 내연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2.08.16 16:01
검찰총장 후보 추천 돌입…"살아있는 권력 수사할 사람 돼야" 후보군 3~4명 압축될 듯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1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추천위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2022.08.16 15:33
검찰, 마약·조직범죄 엄정 대응…전담검사·공조체계 구축 6대지검 전담 부장검사 회의 개최…"수사역량 강화·결집"대검은 16일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검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팩2022.08.16 13:08
"공수처, 이제라도 열심히"…임은정 고발인 조사 출석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의혹' 등 3건 공익신고·고발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16일 '고소장 위조 부실수사' 등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2022.08.16 12:47
'세번 이상 징역' 누범 가중처벌…대법 "재심 집유는 제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살고도 재범한 상습절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여기서 '징역형'에 재심에 따른 집행유예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2.08.16 12:00
검찰, '서해 공무원' 박지원·서훈·서욱 전격 압수수색 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국방부·해경도 포함'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자택 등을 동시2022.08.16 10:03
'서해 공무원 사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2022.08.16 08:46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오늘 개최…후보 3~4명 윤곽 김오수 사퇴 102일만…역대 최장기 공백 예상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후보군을 선정한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추진에 2022.08.16 00:00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증거조작' 변호사 구속 법원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있다"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의 증거 위조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군 내2022.08.15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