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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지에 '국민호텔녀'…악플러, 대법서 유죄 확정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지난 2020년 1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열린 한 뷰티 브랜드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2023.07.27 11:28
'라임 연루' 주가조작 혐의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스모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023.07.27 11:14
납품업체 356억 부당이득 의혹…GS리테일 재판행 납품업체에서 수백억 규모의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는 의혹을 받은 GS리테일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납품업체에서 수백억 규모의 부당한 이익을 취해왔다는2023.07.27 11:00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전 여수상공회의소장 압수수색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여수상공회의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돈 봉투 의혹을 수사 2023.07.27 09:00
퇴임 두 달 앞둔 김명수…'거짓 해명' 수사 급물살 타나 '측근' 김인겸 판사 피의자 전환 조사…수사 본격화 "임기 내 조사 가능성 낮다"…퇴임 후는 장담 못해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2023.07.27 05:00
조현범 '무담보 50억 대여'…재판부 "집유 중 리스크 검토 안했나" '배임수재' 추가 기소건 병합 검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6차 공판을 열었다. 2023.07.27 00:00
피고인 모르게 바뀐 선고기일…대법 "방어권 침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사전 통지없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면 방어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피고인에게 사전 통지없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면2023.07.26 06:00
가상자산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해외유출…49명 재판행 전 은행 지점장·증권사 팀장도 가담가상자산시장의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13조원 상당의 외화를 유출한 투기세력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2023.07.26 00:00
'변호인 해임' 이화영 재판 파행…검찰 "경험한 적 없는 일"(종합) 이화영 "변호인 해임 의사 없어" vs 배우자 "정신차려라"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5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41차 공2023.07.25 17:05
이상민 직무 복귀…"최적 판단 못 했다고 탄핵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 "이태원 참사, 특정인 원인 아냐…헌법 위반 없다"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2023.07.25 15:11
[속보] 헌재, '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25일2023.07.25 14:37
대법 "계약체결 시점 아니면 약관사본 교부 의무 없어" 고객이 약관 사본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만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객이 약관 사본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계약 2023.07.25 12:00
이화영 "변호인 해임 동의 안해"…배우자 "정신차려라" 배우자 "남편, 검찰에 회유당한 줄도 몰라"…법정서 작심 발언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5일 "변호인 해임에 동의하지 2023.07.25 11:58
검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정진상 조사…피의자 신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25 11:10
송영길, '장모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 검찰 고발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박헌우2023.07.25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