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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방 전 조선 본점 둔 일본법인 토지는 귀속재산 제외" 귀속재산 제외의 기준인 '한국에 설립된 일본 영리법인'이란 한국에 주 사무소나 본점을 둔 법인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방 전 한국에2022.08.24 06:00
취임 100일 맞은 한동훈…차기 부상했지만 '양날의 검' 법무정책 추진 긍정 평가…시행령·소통령·화법 논란 계속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15 특별사면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2022.08.24 05:00
달려오는 차에 놀라 다친 무단횡단 노인…"운전자 책임 없어" 法 "무단횡단 보행자 예상해 주의하기 어려워"노인이 무단횡단 중 달려오는 차에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차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2022.08.24 00:00
대검, '피해자 위해 우려' 스토킹사범 구속수사 지시 전국 검찰청에 전달…스토킹범죄 지난해 4분기보다 477% 증가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병찬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2022.08.23 22:12
법무부, '검찰 수사권 축소' 소송대리인에 강일원 전 재판관 "풍부한 법조경험, 헌법재판 높은 식견"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2022.08.23 20:15
법무부, 한동훈 미국 출장비 공개 거부…"국익 해칠 우려" 논란 이어지자 "과거에도 비공개" 해명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2022.08.23 20:13
'쌍방울 수사자료 유출 의혹' 전현직 수사관 구속기소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위반 등 적용쌍방울 그룹의 검찰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자료를 건네받은 쌍방울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2022.08.23 20:13
검찰,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 의원 무혐의 보완수사 거쳐 '증거 부족' 판단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8.23 17:05
대법 "마스터카드 분담금, 국내 거래에만 과세 가능" "부가가치세는 국내외 상관없이 과세 정당"국내카드사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국내거래 기준 분담금에는 법인세를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8.23 12:21
'늑장 보고 논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이예람 특검팀 출석 참고인 신분 조사…24일 전익수 실장 조사 예정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2022.08.23 11:01
'친윤' 이두봉 고검장도 사의…여환섭 이어 두 번째 후배 이원석 지명 이후 사퇴 결정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두봉 대전고검장(오른쪽)이 사의를 표명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2022.08.23 09:31
김만배 "곽상도, 아들 통해 돈 달라해 골치 아파" 정영학 녹음파일서 드러나…관련 재판에선 부인 중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사진) 씨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 달라 해 골치 아프다"라고 말한 정황이2022.08.23 00:00
해외전화 010 전환해도 처벌…보이스피싱 범죄 기준강화 대검, 개정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기준' 시행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신종 수법을 처벌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사진은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2022.08.22 19:30
한동훈 "이원석 수사기밀 유출 의혹, 문제없으니 제청" '특별감찰관' 공방도…박범계 "과거 이야기만" vs 한동훈 "과거 없이 미래 없어"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2022.08.22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