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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 "자숙하는 마음…추가구속 청문절차 포기" '100억 횡령·배임 혐의' 추가 기소건 증인 소환 놓고 검찰-변호인 신경전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2023.07.22 00:03
이화영 "이재명에 방북비 대납 보고 안했다"…자필 옥중편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1일 변호인 등을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저 이화영은 쌍방울과 김성태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2023.07.21 17:35
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항고 기각…면직 유지 이달 31일까지 임기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위원장이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2023.07.21 16:47
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 구성…본부장에 배용원 청주지검장 대검찰청은 21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1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2023.07.21 15:09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전 송영길 보좌관 구속기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2023.07.21 14:39
천경자 유족 1심 패소…"미인도 검찰 수사 위법 없어" 유족 측 "항소 검토 예정" 법원이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의 진위를 가르는 소송의 수사 과정에서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판단한 검찰의 수사에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미인도' 2023.07.21 11:06
[속보] 천경자 '미인도' 위작 사건…국가배상소송 기각 '미인도'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고 천경자 화백의 그림 미인도의 진위를 가르는 소송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최형준 부장판2023.07.21 10:16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배임수재 혐의 추가기소 '사업적 의존관계' 업체 임원들도 함께 재판행 개인 회사 통한 입찰 담합 혐의도 적용조현범(사진) 한국타이어 회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주원 2023.07.21 09:33
경찰 팔 깨문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버스 시위 도중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모 씨가 구속을 면했다. /이장원 인턴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버스 시위 도중 경찰관을2023.07.21 09:32
'200억 횡령' 트래펑 업체 백광산업 전 대표 구속 "증거인멸 우려"200억 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뚫어뻥'(트래펑) 생산 업체 백광산업 전직 대표가 구속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0억 원의 회삿돈 횡령2023.07.21 09:30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적부심 기각…23일까지 구속 건강 문제 이유로 불구속 재판 요구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2023.07.20 18:0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상민 25일 탄핵심판 선고 헌재 "중대 사안 고려 신속 심리"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파면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선고가 오는 25일 내려진다. /이동률 기자2023.07.20 17:13
'위성정당 논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헌법 위반 아냐"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을 부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총2023.07.20 17:11
로톡 변호사 징계위 열려…변협 "'주식회사 사무장' 보편화 안돼"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 브리핑 법무부, 오후 3시부터 징계위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202023.07.20 16:31
박영수 측근 변호사 조사…변협 선거자금 용처 추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2023.07.20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