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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효성가 차남' 조현문 공범도 강요미수 혐의 전면 부인
공범 "공갈 관여한 바 없어" 조현문 측 "위법수집 증거" 주장친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공범인 전직 홍보대행사 대표가
2023.07.10 15:01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FDS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배임증·수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KT의 건물 관리 용역업체인 KFDS 황욱정 대표와 KT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07.10 14:56
법원 "'장시호 태블릿PC'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JTBC 태블릿PC 항소심 진행 중…1심 최순실 승소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주라
2023.07.10 14:50
검찰 "조희연 단독 결재" vs 조희연 측 "부교육감이 몽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검찰, 2017년 특별채용과 비교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특별 채용
2023.07.10 14:42
'증거인멸교사' 쌍방울 김성태 친동생 1심 집행유예
방조 혐의만 인정검찰의 쌍방울그룹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친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
2023.07.10 14:21
검찰, 6.5억 케타민 밀수한 조직원 무더기 기소
20만 명 투약분 밀수…범죄집단 조직・가입 적용검찰이 6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전문 밀수조직을 적발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케타민 운반책들이 밀수한 케타민을 개봉
2023.07.10 10:00
징역형 교수 직위해제 안 한 교무처장…법원 "징계는 지나쳐"
사립학교법 따라 감봉 1개월…재판부 "직위해제 위해 노력"교무처장으로 일할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속 교수를 징계 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에 대한 징계
2023.07.10 07:00
대법 "'공익신고 무관한 인사 불이익은 정당"
국민권익위 상대 소송 원고 패소 확정'갑질 논란' 속에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신고한 뒤 겸직해제 요구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조치 하지 않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2023.07.10 06:00
영아 살해 못 막는 '영아살해죄''…70년 만에 폐지 논쟁
"아이 인권 중요" vs "출산 당시 산모 상태 고려" 살인죄 비해 형량 경미…아이 보다 부모 사정 우선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발생 이후 하루가 다르게 영아 유기와
2023.07.10 00:00
브로커에 뒷돈받고 기밀 넘긴 전 LH인천 간부 구속기소
LH, 3303억 들여 미분양주택 1804세대 사들여 이 중 165채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소유브로커에게 기밀자료를 유출하고 뇌물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
2023.07.09 17:35
보이스피싱 피해자 억울한 기소유예…헌재 바로잡았다
대가 인식 없이 인증번호 전달…"행복추구권 침해"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받은 검찰의 기소유에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받은
2023.07.09 09:00
대법 "회사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 신설법인에 시정명령 위법"
HD현대중공업, 공정위 상대 최종 승소회사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법인에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
2023.07.09 09:00
일감 몰아주기에서 정관계 로비로…KT 수사 4개월
법무실 전무부터 대표 대행까지 구현모 전 대표 출석 머지않은 듯KT에 대한 검찰 조사가 100일을 넘겼다. 사진은 KT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새롬 기자
2023.07.09 00:00
쌍방울 김성태 재판부 '"100억 횡령·배임' 추가 기소건 병합"
지난 5일 비비안 주식 관련 혐의 추가기소 김성태 측 "추가기소건 기록 검토 필요해"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성
2023.07.07 21:33
'탈옥 시도' 김봉현 금치 30일…최고 징벌 조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사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치 30일 조치를 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남부구치소는 7일 오전 탈옥을 시도한 '라임
2023.07.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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