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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확진' SNS 허위글 시사평론가 무죄 확정 대법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2022.08.12 06:17
검찰수사권 '시행령' 복원, 경찰 패싱?…"논의 대상 아냐" 경찰 "협의 요청했지만 채택 안 돼"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2022.08.12 00:00
'고 이예람 중사' 특검, 30일 연장…내달 12일 종료 "이예람 중사 심리부검 결과 받아…수사 참고 예정"'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30일 연장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8.11 17:23
검찰, '롯데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불구속 기소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 과정에 불법 개입한 2022.08.11 16:43
법원 "경찰, 고 손정민 父에 CCTV 영상 제공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반포대교 남단은 각하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아버지에게 서울 올림픽대로 CCTV 영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선화 기자[더2022.08.11 16:11
한동훈, 폭우 희생자 애도…"수해 주민 법률지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폭우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시하며 수해주민 상대로 법률지원을 제공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폭우 희생자에2022.08.11 14:25
이원석 검찰총장 직대 "선거법 위반 사건 신속 처리하라" 월례회의서 일선청에 지시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2022.08.11 14:15
검찰, 직권남용 계속 직접수사…뇌물죄 제한도 없앤다 법무부, '시행령'으로 직접수사 확대 추진…"입법 취지 훼손 아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2022.08.11 14:00
'생후 33개월 입양아 폭행사망' 30대 징역 22년 확정 폭행 방조한 배우자는 징역 2년6개월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2022.08.11 11:36
'김학의 의혹', 9년 만에 무죄로 종지부 대법, 검찰 재상고에도 파기환송심 판결 유지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의 형사사건은 무죄로 종결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2022.08.11 10:59
이명박 전 대통령, '해외비자금 의혹' 정정보도 소송 패소 MBC '스트레이트' 상대 소송 최종 패소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2022.08.11 10:50
[속보] '성접대·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가 확정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1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2022.08.11 10:39
"세상 살다보면"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만 법카 준 이유 성과급 50억은 '위로 차원'…김만배, 석방된 곽상도에 '경례''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구속된 후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곽상도 전 의원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1 00:00
MB·김경수 제외?…尹정부 '첫 특사' 내일 발표 정치인 배제 방침…이재용·신동빈 등 경제인 사면 유력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 대상자 발표가 12일 발표된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 대상자 발표2022.08.11 00:00
법무부, 변시 '컴퓨터 작성' 2024년 도입 추진 법무부는 10일 오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CBT(Computer-based Test) 도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2022.08.10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