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전국 선거 전담 부장검사들에게 정치인 테러에 초기부터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대검찰청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전국 선거 전담 부장검사들에게 정치인 테러에 초기부터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60개 지방검찰청 및 각 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71명이 참석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 자리에서 "특히 선거과정에서 정치인 테러는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 예방과 확산 방지에 주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놓고도 "생성형 AI, 딥페이크 기술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돼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선거 결과에 나쁜 영향을 키워나가는 상황에 우려가 크다"며 "여론을 비틀어 민의를 왜곡하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에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6개월로 촉박한 선거법 공소시효에 따른 신속 수사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선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단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로 시효 직전에 처리되는 사건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며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을 경우 피해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선관위·경찰·선거사무관계자들과 적극 협력해 신속·엄정한 선거범죄 처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수사·공판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강조하면서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이다"라는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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