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설 연휴 직후 김 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건 조사를 위해 지난 2022년 8월 23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설 연휴 직후 김 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도희 부장검사)는 설 연휴 직후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할 당시 수행비서 배모 씨에게 식사비 등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기소 시점은 배 씨의 2심 일정이 작용했다.

검찰은 김 씨와 배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2022년 9월8일 배 씨를 기소하고 김 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곧바로 김 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됐지만 설연휴 직후인 오는 14일 2심에서 배 씨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으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대법원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 씨가 2심 판결 후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단 하루 남은 김 씨의 공소시효는 다시 시작된다. 검찰이 하루 안에 김 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공소시효는 그대로 끝난다.

검찰은 김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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