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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백종천·조명균 집행유예 확정 파기환송 끝 10년 만에 유죄 판결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뉴시스2022.07.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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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종업원 개사료 먹인 포주 엄단…검찰 우수사례 뽑혀 대검찰청, 6월 형사부 우수사례 6건 선정성매매 여성을 감금하고 개사료 섞인 라면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포주를 구속기소한 사건 등 6건이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2022.07.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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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부자, 50억 지급 시기 통화급증…"가족 우환 때문에" 아버지 재판에 아들 증인 출석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곽모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직후 부자 사이 통화 횟수가 급증하고 돈을 여러 계좌에2022.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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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대리 "인하대 성폭행 사건 철저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인하대학생 성폭력 사망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2022.07.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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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어민 북송' 김연철 귀국…"흉악범 석방했어야 했나" "방학 중 딸 만나러 출국…3년 전 발표 덧붙일 내용 없어"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입국시 통보조치한 것으로 알려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귀국했다./이동률 기자[더2022.07.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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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혼자 환자 실밥 제거 …대법 "무면허진료"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환자의 실밥을 제거하는 시술을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2022.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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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수십억 대출사기' 수사…박세혁·양익준 우수검사 선정 대검, 2분기 형사부 우수검사2분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된 박세혁 인천지검 검사(왼쪽), 양익준 부산지검 검사./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계곡살인사건' 피의자의 범행202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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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술집 수천만원 외상 못 갚은 20대…1심 벌금형 "용돈 수천만원 받아" 속여수천만 원씩 용돈을 받는다며 서울 강남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20대 여성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202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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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언련,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에 재항고 "검찰, 항고기각 사유 한 줄뿐"…대검에 재항고장미국 출장을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채2022.07.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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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대통령실 '사적채용' 고발건 수사1부 배당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사적채용 논란 고발사건을2022.07.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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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검찰 수사권 강화, 예산 독립편성" 대검 정보 기능 부활…공수처 우선 수사권 폐지도 추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2022.07.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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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내부고발 안내서' 배포…고발자 지원 방안 수록 "내부고발 활성화해야"…정부부처·공공기관에 배포공수처가 내부고발자의 보호·지원 방안과 처리 절차 등을 수록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공수처 제공[더팩트ㅣ김세정2022.07.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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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년 가정폭력 끝에 배우자 살해…징역 20년 확정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끝에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이혼을 요구하2022.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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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한동훈 사무실의 재구성…정진웅 무죄 '결정적' 직권 변론재개 뒤 시건현장 집중 심리…'폭행 아닌 해프닝'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남윤2022.07.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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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예비신부 성폭행한 형제…검찰 과학수사에 덜미 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 5건 선정미궁에 빠질 뻔한 형제의 예비신부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과학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궁에 빠질 뻔한 형제의 예2022.07.25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