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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선별입건 폐지 후 '사건 자체 처리' 22배 증가 월평균 1.7건에서 38.3건으로 늘어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한 후 자체 처리 사건 비율이 22배가량 늘어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7.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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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신격호 회장, 2000억대 증여세 불복 소송 2심도 승소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0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2020년 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콘서트홀에서 2022.07.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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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검사 공문서 위조 무마' 부산지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소장 위조 검사 무마 의혹'을 2022.07.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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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팀 증원에 재배당…검찰, '文정부 수사' 예열 중 박지원·서훈 사건 맡은 공공수사부 증원 요청…블랙리스트 사건은 형사1부에'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원을 충원하는 등 본격 수사에 대2022.07.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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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권 축소' 헌재 공개변론…민형배 탈당 쟁점 "위장 탈당" vs "문제없는 절차"…법무부·검찰도 별도 청구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국회의장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 촉수 관련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2022.07.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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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책임수사제 논의' 전문가 협의회 구성…15일 첫 회의 경찰 추천 서보학 교수 위촉...검찰 출신 인사 다수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제 이행을 위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구성됐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2022.07.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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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독립운동가 대충 살았나" 윤서인 무혐의 경찰, 지난해 9월 기소의견 송치검찰이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을 비하한 혐의로 고소당한 웹툰작가 윤서인 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서인 페이스북[더팩트ㅣ김세정 기2022.07.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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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청년 보증금 수백억 챙긴 '세모녀 전세사기단' 기소 서울중앙지검, 모친·분양대행업자 3명 구속기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세모녀 전세 사기2022.07.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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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구속수사"…대검, 전세보증금 사기 엄단한다 서민·청년 피해 심각…전국 검찰청에 지시대검찰청은 전세보증금 사기범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11일 지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7.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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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휴대폰 버리라고 한 적 없어"…혐의 전면부인 '천화동인 자금 횡령' 김만배·남욱도 "고의 없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운데),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추가기소2022.07.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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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 완료…위원장에 김진태 전 총장 12~19일 국민 천거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를 뽑을 추천위원회가 11일 구성됐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를 뽑을 추천위원회가 112022.07.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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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법원 "차별 아냐" "불합리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제언도배달대행업체 소속 라이더에게 산업재해 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도록 한 건 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선2022.07.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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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되자 34억 인출한 조합장…대법 "강제집행면탈 입증안돼" "현대산업개발 채권 맞는지 심리 부족"시공사가 예금을 가압류하려하자 34억여원을 전액 인출한 재개발조합장이 1,2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2022.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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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 밝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제대로 일 할 수 없는 상황" SNS에 사의 이유 밝혀…"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감찰·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2022.07.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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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선거운동' 면직된 성균관 직원들…법원 "부당해고" 성균관 33대 관장 선거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직원들이 법원에서 구제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33대 관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2022.07.1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