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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취업금지한 희망퇴직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못해"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한 확약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희망퇴직자에게 퇴직2022.07.29 06:00
교도소 면회온 지인에게 사기친 40대…벌금 1500만 원 "17억 주겠다"며 1000만 원 요구교도소에 면회를 온 지인에게 회사에 빌려준 사채 가운데 17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2022.07.29 05:00
남친 음주단속하는 경찰 밀친 20대…벌금 400만 원 '경적 울려서' 60대 여성 폭행도…처벌 불원으로 공소기각남자친구에게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손을 내리치고 몸을 밀친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2022.07.29 00:00
'중학생 잔혹 살해'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미성년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 두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7일 검찰에 송치되는 백광석 씨./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별2022.07.28 22:12
검찰 "탈북어민, 국내서 수사·처벌 가능했다" "귀순 목적, 귀순 의사는 다른 개념"…위법성 무게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국내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7.28 18:34
[속보] 尹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제청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이 제청됐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이 제청됐다.2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2022.07.28 15:55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직고용해야"…11년 만에 결론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소속 직원으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소속 직원으로2022.07.28 15:40
'21대 총선 조작설' 민경욱 전 의원, 대법원서 패소 대법 "선거조작 주체 누구인지도 증명 못 해"자신이 출마한 지역구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2022.07.28 14:47
'집유 기간 또 마약' 한서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한 씨 인스타그램[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2022.07.28 13:52
대법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는 정당" 전씨 사망으로 압류 집행은 해제될 듯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한 검찰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전두환2022.07.28 13:47
장용준, 윤창호법 위헌에도 항소심 징역 1년 '실형' "집유 기간에 자숙없이 공권력 경시"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2022.07.28 12:12
공수처, '부장검사 교통사고 봐주기 의혹' 고발인 조사 경찰 기소의견 → 검찰 '불기소'공수처는 부장검사 교통사고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28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동률 기자[더2022.07.28 11:23
검찰, '대선공약 개발 의혹' 여성가족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여성가족부의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28일 여성가족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민주당 대선2022.07.28 11:19
[속보]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2심 징역 1년 선고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씨가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2022.07.28 11:14
'감염병예방법 위반' 민주노총 양경수, 2심도 집행유예 "국민적 노력과 희생 도외시…노동조건 개선 목적 고려"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2022.07.28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