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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업무상 배임 혐의…업무상 횡령은 각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주원 기2023.07.03 17:01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헌법소원 낸다…'고래'도 청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시형 인턴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2023.07.03 13:26
집합제한 보상 규정없는 감염병법…헌재 "재산권 침해 아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을 두지않은 감염병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2023.07.03 12:00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심사…'묵묵부답' 정당법 위반 혐의 등'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2023.07.03 10:51
법원 "음주운전 재범 면허취소, 윤창호법 위헌과 무관" "윤창호법 위헌은 형사처벌 한정"오래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2023.07.03 07:00
"헝가리 의대는 국시 자격 없어" 의사들 낸 소송 각하 법원 "당사자 소송 요건 안 된다"헝가리 소재 의과대학 졸업자는 의사국가시험을 치를 자격이 없다며 의사들이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헝가리 소재2023.07.02 09:00
검찰, 박영수 구속 '완패'…보강 수사에 명운 법원 "사실관계·법리 모두 다툴 여지" 영장 기각 검찰 "보강수사로 재청구"…법조계 "성립 어려울 듯"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3.07.02 00:00
'김문기 보고' 진실 혹은 거짓…이재명 vs 전 성남시 공무원 이재명 "서면 보고 원칙" vs 증인 "90% 대면 보고"고 김문기 허위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제가 된 호주 출장 보고를 두고 성남시 전직 공무원과 2023.07.01 00:00
연쇄살인범 무기징역 감형… '뜨거운 감자' 사형제 존폐·시효 논란 재판부 "다른 중대 사건과 비교해야" 사형제 "효과 없어" vs "존재 자체 의미" 법무부 시효 30년 폐지 개정안 국회로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12023.07.01 00:00
AI는 발명가 될 수 없다…법원 "사람만 인정 가능" 미국 개발자 특허청 상대 소송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 높아"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는 발명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2023.06.30 16:06
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1682억 반환해야" 정부 1530억 원·서울시 152억 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2023.06.30 15:59
[속보] 론스타, 정부 상대 세금 반환 소송 일부 승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2023.06.30 14:56
피해자 보복 발언 '부산 돌려차기남'…한달간 독방 감금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으로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2023.06.30 11:03
'하얏트호텔 난동' 폭력조직 수노아파 39명 무더기 기소 9명 구속기소…폭력행위처벌법 위반'하얏트호텔 난동 사건' 당시 수노아파 조직원 모습. /서울중앙지검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0년 '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과 관련해 수노아2023.06.30 10:00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1심 징역 20년 선고 "살인 고의 없어"인하대학교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가 2020년 7월 17일 오후 인천2023.06.30 09:39